- 9월 8일, 바키찬 사긴타예프 신임 총리로 내각 교체 –

- 신임 총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카자흐스탄 산업 발전에 집중할 것 -

□ 카자흐스탄 내각 교체

  ㅇ 최근 저유가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황이 지속돼 2016년 9월 8일 카림 마시모프 총리 등 내각을 교체했음.

  ㅇ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신임총리로 바키찬 사긴타예프 제1부총리를 임명했으며, 카림 마시모프는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ㅇ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각 교체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친족 권력 세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함. 또한, 전 내각의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실망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ㅇ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에서는 카림 마시모프 전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우세했음.

    - 전 총리의 사임은 예상했던 부분이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사실상 국가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볼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마시모프 전 총리의 사퇴만 예상했을 뿐 위원장으로의 재발탁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임.

  ㅇ 현 내각 교체로 심리적 긴장감 와해 및 전 내각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사회 내 축적돼 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카림 마시모프 전 총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ㅇ 1965년 6월 15일생인 카림 마시모프 전 총리는 행정가, 정치가, 전문 경영인임.    

    - 부총리, 대통령 보좌관, 경제예산기획부 장관 등을 역임함.   

  ㅇ 2007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5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며 2008년 카자흐스탄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타개하는데 일조함.

  ㅇ 하지만, 2014년 4월부터 총리직을 재역임하면서 이번 사퇴 전까지 전반적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

    - 교육, 보건 사회, 과학, 문화, 예산 및 재정 정책, 부정부패 척결, 범죄예방, 투자 유치, 신기술 도입, 생산성 제고, 민영화,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사실상 모든 면에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부정적 결과만 남겼다고 평가됨.

    - 이러한 이유로, 정치계에서 카림 마시모프 전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전혀 뜻밖의 결과였음.

  ㅇ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번 마시모프 위원장의 임명을 통해 조직 내의 혁신을 기대하기도 함.

     - 정부-사회 간 신뢰 구축을 위해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안보위원회의 현 과제임.

□ 바키찬 사긴타예프 총리 임명에 대한 평가

  ㅇ 1963년 10월 13일생인 바키찬 사긴타예프 신임총리는 경제학자 및 기업인 출신임.

    - 1998년부터 공직에 입문해 경제개발및통상부 장관, 지역개발부 장관, 제1부총리 등을 역임함.

  ㅇ 신임총리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설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오늘날의 경제 불황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평가

  ㅇ 사긴타예프 신임총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총리에 걸맞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음.

    - 과거 그 어떤 정치적 스캔들이나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린 경험이 없음.

  ㅇ 그 외에, 사긴타예프의 총리 임명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후계자 지정 및 권력 계승을 위한 준비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내각 교체 이후 예상되는 변화

  ㅇ 바키찬 사긴타예프 신임 총리는 총리직 임명 후 개최된 정부회의에서 앞으로의 카자흐스탄 산업 발전을 위한 첫 지시사항을 각 주요 부처에 전달했음. 

  ㅇ (비자원분야 수출 가능 제품 개발)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수출 가능 산업 잠재력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비자원분야 수출품 생산을 위한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임.

  ㅇ (교통 인프라 개발) 유라시아 대륙 교통 및 운송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그 의미가 맞닿아 있는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투자개발부와 국가경제부 그리고 각 지역 담당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임.

  ㅇ (농공단지 개발) 농업부는 농공단지 개발 관련 국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현재 카자흐스탄의 농업 분야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해야 할 것임 

    - 개인 농지의 잠재력 활용, 보조금 지원 시스템 개발, 합리적 농지 사용, 농산물 가공, 도매유통센터 및 제품 보관 시스템 개발 등이 이 분야 과제임.   

  ㅇ (인플레이션 감소 노력) 국가경제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물가 안정 및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야 함.

    - 2015년도 카자흐스탄 공식 물가 상승률은 13.6%에 달해, 전년도 7.4%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바 있음.

  ㅇ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확대) 국가경제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차관을 제공받는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주거단지 건설) 국가경제부는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현 주택 관련 모든 정책을 ‘누를리 줴르(Nurly Jher)’ 프로그램에 통합해 주택 건설 및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함.

  ㅇ (집행예산 점검 및 3개년 예산 편성) 올해 집행된 예산을 분석하고, 위에서 거론된 프로젝트 추진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 향후 3개년 예산 편성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함.

자료원: kursiv.kz, nomad.su, ratel.kz, dialog.kz, centre1.com, total.kz 및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