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물고기 떼죽음 사태, 그 원인과 영향은?

- 대만 철강업체 포모사, 독성물질 방류 의혹 커지는 중 -

- 우리 기업들, 폐수처리시스템 등 베트남 환경보호규제 관심 가져야 -

□ 베트남 물고기 떼죽음 사태, 무엇이 원인인가?

 ○ 2016년 4월 초, 하띤(Ha Tinh) 성 해변에서 약 10~15톤 어치의 물고기 떼가 죽은 채로 발견됨. 이를 시작으로 꽝빈(Quang BInh)성, 꽝찌(Quang Tri)성, 훼(Hue)에서도 연달아 수십 톤의 물고기 사체들이 발견되고 있음.

  - 특히 하띤 성 해저에서 Vung Ang 공단에 위치한 대만 철강업체 포모사(Formosa)의 폐수처리 파이프가 발견돼 포모사의 독성물질 방류가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중

자료원: eco-business.com

 ○ 전문가들의 감식 결과, 물고기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의한 죽음이 아닌 독극성 물질로 인한 죽음으로 확인됨.

  - 하지만 2016년 4월 27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등 5개 부처들은 물고기 떼죽음과 포모사와의 연관성을 일축했으며, 2가지 원인을 제시했음. 첫째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독성물질 방류, 둘째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죽음임.

  - 베트남 수산업협회는 위의 정부조사 결과에 반대하며 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함.

□ 베트남 정부의 늦장 대응도 도마 위

 ○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관련 부처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함과 동시에 포모사의 유독물질 방류와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함. 동시에 독일,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Vung Ang 지역 수질 및 폐사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음.

 ○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는 포모사가 무단투기한 폐수처리 파이프를 수거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음. 사실상 포모사의 폐수처리 파이프 무단투기는 베트남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이 부처는 해안지역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법 위반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

 ○ 하지만 베트남 수산업협회 및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 정부의 대응이 이미 늦었으며, 특히 원인 규명이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 중임.

□ 시사점

 ○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태로 인해 베트남 내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는 등 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특히 베트남 정부는 향후 환경보호 부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산업발전 전략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구식 기술을 이용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는 이 부처 산하에 폐수처리시스템을 전담하는 기관을 두어 이를 감독할 계획에 있다고 밝힘.

 ○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향후 베트남 내 엄격해지는 환경보호 규제 및 폐수처리시설 감독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천연환경자원부, 베트남 수산업 협회,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