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인도지역 통상투자진흥회의 참관기

- 경제현황 및 예산안 분석, 세법개정안 분석, 문화 이해 등 3가지 주제 -

-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인 150명 이상 참석해 열기 고조 -

□ 2016년 상반기 인도지역 통상투자진흥회의 개요

 ○ 한-인도 통상투자 분야 관련 최신정보 및 전망을 공유

  - 통상투자진흥회의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최신 경제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연 2회 개최됨. 이번 행사는 인도 델리 인근 신흥도시인 구르가온에서 KOTRA와 한국무역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림.

  - 조현 주인도 한국대사의 개회사, 김기완 인도 코참(KOCHAM, 재인도 한국기업인협회) 회장(LG전자 인도법인장)의 환영사로 막을 열었으며,  인도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인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함.

2016년 상반기 통상투자진흥회의 전경

 자료원: KOTRA 뉴델리 무역관

□ 통상투자진흥회의 내용

 ○ 인도 경제의 지속적 고성장 기대… 임팩트 부족한 인도 예산안은 실망

  -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용식 박사가 ‘2016/2017 회계연도 인도경제현황 및 연방예산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지난 2월 말 발표된 연방예산안이 미칠 효과에 대해 논의함.

  - 인구 13억에 육박하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자 전체 인구의 65%가 청년인구인 인도는 2015년 경제성장률 7.3%를 기록하며 중국을 16년 만에 앞지름.

  - 꾸준한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취약한 민간투자, ‘Make in India’의 성공으로 인한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성장 기록, 사업하기 좋은 순위 개선 미흡 등 부정적 면도 존재한다고 분석

  - 2016/2017 인도 연방 예산안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친빈곤층 지원 정책으로 농촌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 했지만, 이는 앞으로 예정된 상원의원 선거를 위한 ‘표심 확보’에 불과하다고 평가

  - 또한, 개혁법안 통과 및 'Make in India'와 관련한 제조업 및 산업성장 동력원에 대한 언급이 적다고 평가하며 빅뱅급 개혁조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함.

 ○ 세제(Tax Policy) 개편으로 기상도 변화: 스타트업 ‘맑음’, 일반 소비자 ‘흐림’

  - ‘2016/2017 회계연도 인도 세법 개정안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인도 PwC(삼일회계법인) 구동현 회계사가 회의를 진행했으며, 세법 개정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함.

  -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생업체(Start-ups)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1일 이후 설립 및 등록된 신생 제조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25%까지 인하했고, 이는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기존에 제품 구매 시 지출하던 Service Tax 14%, Swachh Bharat Cess 0.5% 이외에 2016년 6월 1일부터 Krishi Kalyan Cess(농민복지특별세: 한국의 농어촌특별세와 유사) 0.5%가 추가 부과돼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과세에 대한 과세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언급

자료원: 인도 PwC

 ○ 인도 내 성공적 진출을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

  - 인도 네루대학교(JNU) 역사학과 공영수 강사가 ‘기업인들을 위한 인도 문화 ABC’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크게 역사, 종교, 계급, 부족, 지역, 언어, 계층, 여성 등 8가지 화두로 나누어 설명함.

  - 고대 인더스 문명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 힌두교·불교·자이나교·시크교 등 여러 종교의 발상, 수천 년간 이어온 카스트의 관습, 22개의 공식 언어와 400여 개 언어군, 불평등한 여성 인권 등 우리나라와는 차이점이 많은 인도 특유의 문화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

□ 시사점

 ○ 이번 연방 예산안이 지난 예산안과 비교해 큰 파급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정부는 ‘Start-up India' 정책을 통해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농업·인프라·조강류 부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농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Krishi Kalyan Cess가 신설되고, 이외에도 대기오염 감소·교통상황 개선을 위한 Infra-Structure Cess, Clean Environment Cess(기존의 청정세) 증세 등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대안책이 필요함.

 ○ 다양한 문화의 이면에는 다종교 간의 갈등,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공용어의 부재로 인한 의사소통 저해, 급격한 경제 발전과 동시에 나타난 심각한 빈부격차 등 한국인의 인도 내 기업 활동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이학현

자료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인도 PwC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