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orea Business Dialogue 개최

- 현지진출 기업 대상 AEC, GST 등 현안 세미나 개최-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등 현지 정부, 한국과의 교류증진 중요성 강조 -

□ Korea Business Dialogue

 ㅇ Korea Business Dialogue는 2013년부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교류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 및 한국상공회의소(KOCHAM) 공동주최 행사로 2015년 12월 8일 제3차 행사 개최

Korea Business Dialogue 행사장

출처: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ㅇ 행사는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 및 현안이 될만한 주제를 선정해 3개의 세션으로 구성,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주제별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심층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ㅇ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의 DATO' SRI MUSTAPA MOHAMED 장관은 한국이 말레이시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많은 사례를 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 MITI 장관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페트로나스의 FLNG 프로젝트, 삼성물산이 수주한 KL118 타워 프로젝트 등을 주요 협력 사례로 들며 최근 반덤핑 제소가 급증한 철강 등의 분야에서도 최대한 협력해갈 것임을 확인

□ 롯데타이탄 CSR 우수사례상 수상

 ㅇ 현지진출 기업인 롯데타이탄이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CSR 활동이 이번 행사에서 CSR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CSR 시상식 개최

 ㅇ 롯데타이탄은 엔지니어링 전공을 위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현지 취업준비생들을 지원하고, 우수 인턴들의 경우 고용 기회도 제공. 또한 현지의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이 외에도 홍수피해복구 기부 활동, 헌혈 활동, 취약계층에 후원금 제공 등의 CSR 활동 활발

□ ASEAN Economic Community 전망

 ㅇ ASEAN은 단일공동체로는 인구가 6억 명 이상으로 중국과 인도 다음인 세계 3위, GDP는 2조5000억 달러로 세계 7위 규모의 거대경제권임.

 ㅇ ASEAN Economic Community(AEC)는 동남아 지역을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로 통합한다는 목표로 역내 물품 및 서비스, 노동 및 자본 등의 교류 자유화를 추진

 ㅇ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7차 ASEAN Summit에서 ASEAN 10개국 정상들은 ‘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에 서명하면서 12월 31일 ASEAN Community 출범 예정

   * Asean Community는 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APSC),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으로 구성

AEC 현재 주요 통합추진 분야

자료 : Wong & Partners

 ㅇ 각국의 경제성장 단계가 다르기에 EU와 같이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등의 수준의 통합은 어렵지만, AEC Blueprint 2009-2015를 잇는 ASEAN Community Vision 2025를 통해 더욱 진보한 경제·사회적 통합을 추진할 계획

□ GST 도입 후 주요현안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의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통합한 GST(Goods & Services Tax)를 2015년 4월 부로 도입했으며, 기본세율을 6%로 단일화

 ㅇ 연사로 참가한 관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GST 등록기관은 지난 8개월간 39만6015개 기관으로 .이 중 기업이 21만9882개사, 개인사업자 10만3676개사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됨.

    * 등록산업분야는 유통이 14만269개사로 제일 많고, 건설(70,826), 제조(49,314) 등이 뒤따름

 ㅇ 관세청에서는 GST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환급지침에 비해보다 오래 걸리기도 했으나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재는 대체로 2~4주 내 환급이 이뤄지며 정확하고 신속한 GST 환급을 위해서는 신청기업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신고를 해야하고 관세청의 문의에 발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ㅇ input tax 환급신청만 이뤄지고 output tax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audit 시행 가능성이 높아짐.

 ㅇ 관세청은 질의응답 시간에 GST 의무 납부 대상임에도 관세청의 행정적 처리가 지연돼 환급을 못 받고 있다는 한 현지진출기업의 질의에 직접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행사가 애로 해소 창구도 됨.

□ 외국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ㅇ 외국인투자 컨설팅 기업인 Crewstone International Sdn.Bhd.사의 Chairman이자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서 오랜 근무경력을 가진 Datuk Wira Jalilah Baba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금융지원에 대해 소개

 ㅇ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은 MIDA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있으며, 가장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Crewstone International과 같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민간 컨설팅 기업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함.

  *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pioneer status 인센티브, 투자규모가 크면 investment tax allowance 인센티브가 유리할 수 있음.

  * 제조업과 정부 지정산업은 MIDA, ICT는 MDEC, 바이오는 Biotech Corp. 등에서 인센티브 제공

□ 시사점

 ㅇ 이번 현지 행사는 현지진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지 CSR 활동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ㅇ 현지 진출 준비단계에서는 말레이시아 내의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조세환경 등의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확대될 ASEAN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자료원: KOCHAM, Wong & Partners, 말레이시아 관세청, 기타 현지 언론 및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