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요금 7.5% 인상 영향

- 2015년 GDP성장률 6.2%, 물가상승률 5% 목표를 위한 초석 -

- 기업들 자금운영 차질 우려…전력생산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기회 -

 

 

 

□ 베트남 정부, 2015년 3월 15일에 전기요금 7.5% 인상 발표

 

 ○ 베트남 정부는 전기 판매가격을 2015년 3월 15일부터 7.5% 인상(1,622.05동/kWh에 상응) 조정하는 방안에 승인함.

  - 이번 전력요금 인상은 정부의 올해 6.2%의 GDP 성장률과 5%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른 것

  - 베트남 국영기업인 전력청(EVN)은 이번 인상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번 인상이 자국 국민생활 및 생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전기요금 인상 배경

 

 ○ 지난 3월 6일 오후 EVN이 개최한 전기가격 조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EVN의 Dinh Quang Tri 부청장은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약 12.8%의 가격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함.

  - 하지만 EVN은 12.8%보다 낮은 9.5% 인상안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요청안보다 더 낮은 7.5%대 인상을 허용함.

  - 한편, 이러한 인상조치와 함께 EVN의 2015년 한해 매출액은 약 13조 동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기 판매가격 인상의 이유에 대해 Dinh Quang Tri 부청장은 EVN은 2013년 11월 19일 자 정부 총리 결정문 69호(Decision No.69/2013/QD-TTg)에 근거해 전기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토대로 전기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힘.

  - Dinh Quang Tri 부청장에 따르면 전력가격 인상수준이 정부 결정안인 7.5% 수준에 그칠 경우 EVN의 이윤은 약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약 1조5000억 동에 상응)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EVN의 입장에서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함.

     

 ○ EVN의 2014년 매출액은 93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13% 상승함.

  - 하지만 Pham Le Thanh 청장에 따르면 2014년 EVN은 7억9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2015년에는 14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0억 달러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힘.

  - 베트남 정부의 전력 계획에 따르면 EVN은 총 용량 1만1594㎿의 20개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며, 총 용량 1만2410㎿의 14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전압 등급 110-220-500㎸의 330개의 송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투자자금의 70%는 독립에너지 공급업체(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s)를 통해 민간부분에서 조달할 예정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베트남 정부·기업·협회 반응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전력조정국 Nguyen Anh Tuan 국장은 이번 3월 16일부터 시행될 전기가격 7.5% 인상이 2015년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이로 인한 CPI 상승률은 0.2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동시에 한 달간 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과 1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요금 평균 증가액은 각각 약 4800동, 9800동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 시멘트 등과 같이 전기사용량이 높은 일부 제품의 생산원가 상승률은 0.07~0.66%로 추정

     

 ○ 경제 전문가 Ngo Tri Long은 이번 전기가격 7.5% 인상안은 예전 인상 수준인 5~6%보다 높은 수치라며, CPI의 감소추세에 따라 전기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함.

  - 높은 수준의 전기가격 인상은 기업들의 생산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점차 경영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 의해 생산업종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인상액은 7.5%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

  - 한편 전기가격 인상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올라 일반 소비자들은 생필품 구입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현재 회복세에 있는 국내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전망함.

 

 ○ 위의 관점에 대해 베트남 상공회의소 Vu Tien Loc 소장은 이번 전기가격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전기는 자연적 독점 사업부문이며, 정부는 이러한 독점 사업 부문의 가격을 조정함에 있어 기업들의 생산비용과 송전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기업의 활동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베트남 주조-연마 과학 협회의 Pham Chi Cuong 회장은 철강업계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언급

  - 철강업의 빌릿(billet) 생산만 놓고 봤을 때, 전기가격 7.5% 인상과 함께 빌릿 1톤 생산을 위해 30~45㎾h 전기가 추가적으로 사용돼야 함.

  - 주괴상태에서부터 압연 공정까지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양을 근거로 했을 때 이번 전기가격 인상으로 인한 철강 생산비용 증액 수준은 톤당 약 8만~10만 동이 될 것으로 추정함.

  - 이는 비록 큰 비용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철강업계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함.

 

 ○ 베트남 펄프·제지협회 총 서기관 Vu Ngoc Bao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전기가격 7.5% 인상이 제지업계의 생산원가를 0.5~0.8%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제지 생산업계가 일정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하지만 제지업 기업들은 현 제품 가격 유지와 공급원 안정화를 약속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전기사용 절약과 전기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윤감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경제 전문가 Le Dang Doanh은 전기가격 7.5% 인상은 생산 기업들의 비용은 물론 국민들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2015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높일 것으로 전망함.

  - 한편, 국내 경제가 전기가격 상승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상액을 세분화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전기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업계 및 일반 전기 사용자들 사이에 전기 절약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봄,

 

□ 2020-2030 베트남 중장기 전력 마스터플랜VII

     

 ○ 중장기 전력 마스터플랜 VII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원 중 석탄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부문의 상대적 비율은 확대하고, 수력에너지 가스 터빈발전 부분은 축소할 계획

 

            (단위: ㎿, %)

에너지원	2020년까지 목표		2030년까지 목표
	발전용량	비율	발전용량	비율
수력발전	19,125	25.5	23,048	15.7
석탄 화력발전	36,000	48	75,749	51.6
가스 터빈발전	12,375	16.5	17,322	11.8
신재생에너지	4,200	5.6	13,799	9.4
원자력 에너지	975	1.3	9,689	6.6
그 외(해외 수입)	2,325	3.1	7,193	4.9
합 계	75,000	100	146,800	100

자료원: Decision No.1208/QD-TTg(Power Master Plan VII), 2011.7.21 발표

     

□ 전력 요금 인상의 영향 및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이번 전력요금 상승에 따라 제품 생산단가는 평균 0.55% 상승할 것이며 베트남 경제성장률(GDP)이 0.45%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Le Dang Doanh CIEM(Center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전임 연구소장은 베트남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전력 소비량이 큰 관련 기업들은 자금운영 차질에 따른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발표

     

 ○ 전력생산분야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전기세 인상이 기회로 작용 전망

  - 베트남 전력난은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어려운 양상을 나타내며, 민간자본(특히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부양정책을 수립 중에 있어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전력시장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베트남 전력청(EVN), Vietnam News, DNSG online, VNExpress,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