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대통령 연두교서 내용 분석

- 심각한 전력난 해소방안에 가장 큰 관심 -

- 야당 등 일각, 기존 내용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 –

 

 

 

□ 개요

 

 ○ 마하마 대통령은 2015년 2월 26일(목)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에너지 위기(전력난)를 극복하고 전력공사의 개혁과 혁신을 천명함. 2015년 들어 가나는 심각한 전력부족으로 ‘24시간 단전 후, 12시간 공급제’를 운용하고 있어 야당, 산업계 및 일반국민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음.

 

마하마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 발표 모습

 

 

□ 에너지 위기

 

 ○ 전력공사(VRA) 및 독립 전력공급업체(IPPs)와 관련된 다양한 전력 매입계약이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총 3665㎿의 전력이 국가 전력망에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고 밝힘.

 

 ○ 세부 프로젝트

  - Sunon Asogli(Phase II) - 360㎿

  - Sunon Asogli(Coal fired) - 750㎿

  - CenPower - 350㎿

  - Jacobsen - 360㎿

  - Amandi - 240㎿

  - GE - 1000㎿

  - VRA (T4) - 185㎿

  - VRA (KTPP) - 220㎿

 

 ○ 또한,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정부는 전력부에 1000㎿의 긴급전력을 조달하도록 지시했으며, 현재 터키의 Karpower ship(전력 바지선, 450㎿), UAE의 APR(250㎿), General Electric(GE, 300㎿) 등과의 계약을 진행함. 전력부는 이 긴급전력이 수개월 내에 생산되면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가스 생산

 

 ○ 가스 공급은 TEN 유전에서 생산이 개시되는 2016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ENI/Vitol Sankofa 유전이 운영을 개시하는 계약에 서명했으며 투자금액은 약 70억 달러임. TEN 및 Sankofa의 가동이 가나의 가스생산을 일산 3억 표준입방피트(SCF)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임.

 

□ 경제구조 변혁을 위한 아젠다

 

 ○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수입주도형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젠다가 추진됨.

 

□ 강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

 

 ○ 쌀 경작지역에서 국내생산이 약 60% 증가함. 중앙은행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가나의 쌀 수입금액은 약 41% 감소함.(2013년 4억6720만 달러 → 2014년 2억7510만 달러)

 

 ○ 대통령은 최근 가나 수출입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전중앙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함. 수출입은행은 가나의 대외수출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정부와 수출기업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과 자금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가나의 가금류(가축) 산업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현재 이 상품 수입에 막대한 외환을 소비하고 있어 현지 생산을 위한 전략적인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함. 정부는 내년 말까지 가금류 수입을 약 40% 감소시켜 약 1억5000만 달러의 외환을 절감하는 목표를 세움.

 

 ○ 최근 거시경제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나에 대한 투자가 신뢰도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조치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014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184개 프로젝트에 35억7000만 달러였음. 2014년 발행한 국채(유로본드 10억 달러)와 코코아 신디케이트 론에 대한 초과신청도 투자가가 가나경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증거임. 또한 Sankofa 유전 개발을 위한 70억 달러의 계약은 가나 석유산업에서 역대 가장 큰 투자 프로젝트로 기록될 것임.

 

□ 코코아 산업

 

 ○ 코코아 산업은 가나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 코코아 생산자 가격은 약 62,74% 인상됐음. (톤당 생산비가 3392세디에서 5520세디로 인상)  2014/15 코코아 시즌에 가나 코코아 위원회(COCOBOD)는 코코아 농부를 위해 무료 비료 신청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농부에게 개선된 코코아 씨앗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가나는 매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약 15억 달러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정부는 민간부문이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2014년에는 가나인프라투자기금(GIIF)을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GIIF는 가나의 중요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을 조달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치안 강화

 

 ○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당면한 안전(시큐리티) 관련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가나의 치안 기관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왔음. 정부는 최근 가나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치안 기관 재편성을 실시했으며 경찰관의 숫자가 2012년 2만3204명에서 2014년에는 3만635명으로 증가함. 이로써 인구대비 경찰관의 숫자는 2010년 인구 1100명당 경찰관 1명에서 2014년에는 784명당 1명으로 바뀌었으며, UN의 기준인 500:1에 보다 근접하게 됨.

 

 ○ 경찰력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감지하고 억제하는데 중요한 요건인 경찰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으며, 그 결과 가나의 범죄건수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5000건 이상 감소함.

 

□ 연두교서에 대한 반응

 

 ○ 가나의 제1야당(신애국당, NPP) 및 의회의 소수그룹은 가나의 현재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촌평하고 정부는 주요 경제지표(환율, 인플레율 및 GDP, 공공부채 등)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비난함. 또한, 야당은 이러한 경제지표가 나쁜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야당이 주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언급함.

 

 ○ 저명한 대학교수 겸 정치분석가는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엉뚱하고 무관한’ 것으로 묘사하고 그 동안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내용에 불과하며 연두교서가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해 이행하지 않는, 이런 저런 공약만 되풀이하는 캠페인 전략이 됐다고 주장함.

 

 ○ 국민의 주요한 반응은 전력난 등 에너지 위기에 관한 것임. 정부가 현재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언급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으며 일부는 대통령이 언급한 이슈의 상당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임. 전체적으로 다수의 국민은 201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비즈니스 부문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편이며, 정부가 자신의 비즈니스(특히, 농업 및 제조업 부문)를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함. 이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정부의 계획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일부에서는 연두교서에 특별한 것이 없고 정부가 가나의 비즈니스 업계가 직면한 문제(교역 및 수입 비즈니스에 관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불평함. 즉, 이들은 G-CAP(Ghan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 및 ASHI(Advamced Shippers Information System) 제도의 이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 최근 가나의 심각한 전력난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통령은 여전히 향후 개선될 것이니 참고 기다리자는 메시지를 반복함.(3월 초 현재, 가나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광산업 종사기업은 전력난으로 인해 일주일(7일) 중 3일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등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해 출마가 확실한 현 Mahama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의 전력난과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요 경제지표(재정적자 확대, 환율 및 물가 급등 등)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으로부터 ‘말장난은 그만하고 공약을 실행에 옮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대통령 연임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임.

 

 ○ 또한, 현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중요시하는 ‘친 비즈니스 성향’이 아니라 세수 확대, 각종 규제 강화 등에 치중하는 ‘관리형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 가나와 비즈니스 활동하는 기업이나 향후 투자진출, 수출입 등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은 2016년 대선 전후의 정치, 경제, 사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가나 정부, 가나전력공사, 현지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