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영기업 민영화 1992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 나누어 진행 -

- 2014~2015년 총 432개 국영기업 민영화가 목표 -

- 국영기업의 경제활동 투명성 제고와 평가를 통해 민영화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 -

     

     

     

□ 2013~2014년 베트남 경제 돌아보기

 

 ○ 베트남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201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 수출(소비), 투자의 선순환적 기회 요인 기대

  - 2014년 한-베 FTA와 베-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교역 확대 노력 강화

  - 높은 수출의존도, 공공부채 증가, 국제유가 하락 등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964	1,060	1,335	1,558	1,712	1,865
GDP 성장률	5.4	6.4	6.2	5.2	5.4	5.98
1인당 GDP	1,093	1,334	1,543	1,755	1,868	2,100
수출	566	715	969	1,146	1,321.3	1,501.9
수입	688	835	1,067	1,138	1,321.2	1,480.5
무역수지	122	120	98	7.8	0.1	21.4
물가상승률	6.9	11.8	18.1	9.2	6.6	4.1
FDI	231	199	156	163	216	202

자료원: Vinacapital 경제 리포트

 

□ 거시경제 안정화 및 점진적인 경제성장 기조 지속

 

 ○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성장 기록

  - 특히 2014년 1분기 5.06%, 2분기 5.34%, 3분기 6.07%, 4분기 6.96%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2015년 경제전망에 청신호

  - GDP 성장률: 2011년(6.2%) → 2012년(5.2%) → 2013년(5.4%) → 2014년(5.98%) → 2015년 목표(6.2%)

  - 2014년 국제 신용기관의 베트남 신용등급 상향 조정

     · Moody's 국가 신뢰지수:  B2 → B1 (2014년 7월)

     · Fitch 장기외화매매 및 통화매매 발행채 신용등급 (IDR):  BB → B+ (2014년 11월)

     

 ○ 교역: 2014년 사상 최대인 21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수출 1501억9000만 달러, 수입 1480억5000만 달러) 기록 및 이에 따른 對미국 달러와의 환율 안정화 기여

  - 무역수지 추이: 2011년(98억 달러) → 2012년(8억 달러) → 2013년(1천만 달러) → 2014년(21억4000만 달러)

     

 ○ 외국인투자: 2014년에 202억4천만 달러의 FDI 유치로 (신규 156억5000만, 증액 45억9000만) 안정적 기조 지속

  - FDI 추이: 2010년(172억 달러) → 2011년(147억 달러) → 2012년(130억 달러) → 2013년(216억 달러) → 2014년(202억 달러)

     

□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Equitisation) 현황

     

 ○ 베트남에서는 1992년부터 민영화를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

  -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현재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4단계

자료원: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시행됨.

  - 1996년에는 1만2000개였던 국영기업은 현재 1000개 이하

     

국영기업 숫자 및 공공부문 총 생산량 지분

    

자료원: HSBC

     

 ○ 베트남 내에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일찍부터 시작됨.

  - 하지만 구조조정을 더 효과적으로 단행하고, 베트남 내 개혁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려던 정부의 노력은 2011년 이후 최근에야 성과를 보이기 시작

  - 이전까지 해외투자자들은 적절한 회사 탐색, IPO일정표, 그리고 경영관리 및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와 투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음

  - 베트남 정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금융분야 및 공공투자분야에서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시행될 민영화계획에 대한 결의안(15/NQ-CP)을 발표함.

     

 ○ 2011~2013년 동안 구조조정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됨.

  - 베트남 정부 및 재무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각 부처들과 국영기업들에서는 아직 구조조정을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

  - 또한 베트남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부수적인 투자회수 및 민영화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불경기로 인해 여전히 영업 및 생산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동안의 구조조정 느린 속도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2014~2015년 2년 동안 총 432개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한 해에 약 216개의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임.

  - 2014년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55개의 기업이 민영화됐으며, 2개의 기업이 해체되었고, 1개가 매각되고, 3개는 파산 신청된 상태임.

  - 최근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직물의류공사(Vinatex)를 포함한 20개 국가단체 및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승인함(Vinatex)

     

연도별 민영화된 국영기업 수

연도	민영화된 국영기업 수
2011년	12개 기업 IPO
2012년	13개 기업 IPO
2013년	74개 기업 IPO
2014년 상반기	40개 기업 IPO
2014~2015년	총 432개 기업 예정

주: IPO(Initial Public Offering) = 주식공개 상장

자료원: VinaCapital(비나캐피털)

 

향후 베트남 정부의 민영화 계획(안) 

일정	내용
2014년 9월	베트남항공 - IPO
2014년 7월	베트남직물의류공사(Vinatex) - IPO
2014년 4/4분기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 2011년 12월 IPO / 2014년 1월 호치민 증권거래소(Hose)에 등록/ 2014 4/4분기까지 재정투자자들에게 10%이상을 판매할 예정
2015년 1/4분기	베트남 조선산업 그룹(Vinashin)
2015년 1/4분기	베트남철도 및 해운공사(Vinalines)

자료원: HSBC

     

□ 민영화가 베트남 경제에 가져올 영향

 

 ○ 세계은행에서는 베트남 내 국영기업 개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영기업은 사기업과 해외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게 되면 큰 부문의 국영기업 없이 산업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음.

  - 국영기업은 기업구조가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국영기업 분야는 해당 국가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 수 있음.

  - 거대한 국영기업 분야는 불공정한 경기장이라 할 수 있음.

  - 국영기업은 현재 투명성 및 현대적 기업경영구조 부문에서 뒤쳐져 있음.

  - 개발에 대해서는 국영기업의 비전과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함.

  - 민간부문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국영기업 민영화는 베트남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주요소가 될 것

  - 2014년 2/4분기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베트남 상업은행 보고서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베트남 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 전망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금융부문에서의 부실채권의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의 한도를 증대시켜 시장의 유동성이 향상되고, 해외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고 전망

  - 이처럼 민영화가 가져올 여러 변화들 중 여기에서는 민영화가 베트남 경제에 미칠 두 가지 주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부실채권 감소

 

 ○ 베트남에서 부실채권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사안

  - 베트남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의 비율은 6월 말 4.84%로 나타났으며, 2014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베트남 최대 부분민간은행인 공상은행(Vietinbank)의 미지급 채권 중 부실 채권의 비율은, 2013년 1%에서 2.53%로 증가함.

  - 공상은행에서는 9조5800억 동(4억5402만 달러)에 해당하는 계좌를 보유하지만 이 중 3조1700억 동(1억5023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아시아 상업은행(ACB)의 부실채권은 2013년 말 이후 23% 이상 증가한 4조 동(1억8858만 달러)으로 이는 아시아 상업은행 미지급 채권의 3.6% 이상에 해당함.

 

미지급 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

자료원: thanhniennews.com

 

 ○ 베트남의 부실채권은 2000년대 후반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

  -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국영기업이 담당하게 해 다른 해외 사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함.

  - 국영은행에서는 부동산 분야의 경험이 없는 국영기업 계열사 투자자 및 개발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국영기업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자원을 받을 수 있었음.

  - 하지만 관리당국의 미숙한 투자결정은 거대한 투자손실로 이어져 정부는 국영기업에서 2012년 약 15달러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힘.

  - 국영기업  베트남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대출을 받고 있고, 부실채권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국영기업을 개혁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단행돼야 함.

 

 ○ 올해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 및 민영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음.

  - 금융기관이 아닌 국영기업에서는 2015년까지 보험·증권·부동산들의 고위험분야를 처분해야 하며, 세계은행에서는 2013년 말까지 이러한 처분대상의 5분의 1가량이 마무리됐다고 밝힘.

  -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제를 받게 됨. 이러한 노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실채권 확보와 구조조정 단행, 매각을 담당하는 베트남자산운용공사(VAMC)를 설립한 것임.

  - 2013년 말까지 베트남자산운용공사(VAMC)는 35개의 은행에서 약 19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구입했으며, 이는 전체 부실채권의 1.1%에 해당함.

  - 베트남자산운용공사(VAMC)에서는 무이자 특별채권을 발행해 이에 대한 지불금을 마련했으며, 이는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의 재융자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

 

□ 해외투자 장려 및 인수합병(M&A) 촉진

 

 ○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여전히 공공부문이 전체 투자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부문에서는 2012년 전체 투자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총생산량의 32.6%를 생산했지만, 총 투자금액의 37.8%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그래프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된 공공투자의 침체동향을 볼 수 있으며, 효율적이지 못한 국유기업들은 이제 더 생산적인 국영기업 및 민간부문회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추세

     

자료원: HSBC

 

 ○ 2014~2015년 동안 단행될 수백 개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베트남 내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임.

  - 국영기업에서는 비핵심사업에 대한 투자 및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 국영 이통사업자(MobiFone), 베트남항공사, 비나텍스(Vinatex) 등의 국영기업에 의해 M &A시장은 활성화될 것이고, 민간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 운영 참여할 기회를 얻게될 것임.

  - 민영화 이후 베트남 에어라인·비타텍스 등 주요 기업이 자본화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고 우량한 주식을 창출해 베트남 국내시장의 순위권에 오르게 될 것

  - 이러한 주식은 해외투자자들의 자산에 적절하며 많은 우량회사들에서는 더 이상의 해외투자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대형주를 환영

  - 2008년~2013년 동안 진행된 인수합병은 150억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며 앞으로 2014년~2018년 동안 진행될 경제부양 및 민영화 계획에 따라 시장에서는 200억 달러가량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7월 동안 국영기업과 국영단체들에서는 2013년에 비해 3배가량 많은 금액인 2조9750억 베트남 동이 처분되었으나 이러한 처분 과정의 속도는 다소 느리게 진행됨.

  - 수많은 거대 투자기금과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베트남 주식시장에서는 1만7000개 이상의 계좌가 외국인 개인 및 단체들에 의해 개설됨.

  - 베트남계획투자부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상반기 5개월 동안 약 55억 달러에 달했고, 지출금액은 0.4% 증가한 46억 달러임.

     

 ○ 최근 정부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주식회사화 촉진을 위해 노력중에 있음.

  - 정부는 또한 이를 위해 시행령(15/NQ-CP)과 14조 결정문을 대체할 결정문 초안을 발표했고, 이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음.

  - 국가에서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있던 지분의 분야와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국영기업이 핵심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함.

  - 이렇게 되면 필요한 물품 및 공동시설 서비스를 사회와 안보 및 방위분야에 공급되게 되고, 공공부문이 사회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만들어줌.

  - 정부에서는 투자시장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사베코(Sabevo), 페드로베트남가스(PV Gas), 베트남 손해보험사인 바오비엣(Bao Viet)등 이미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국영기업에 대한 지분을 줄이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해외투자자들은 베트남의 경제가 성장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은 대부분의 대형기업이 국영기업이여, 국영기업의 부실은 경제사회 전반의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음.

  - 한 예로 2011년 베트남 국영조선공사 Vinashin은 2011년 12월, 6억 달러의 외채 중 1차 6000만 달러의 외채에 대해 1년간의 지불 유예를 선언함과 동시에 베트남의 국제신용평가 등급이 추락함.

  - 비나신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만한 경영에 비롯했으며, 그 결과는 베트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베트남의 또다른 대형 경제 악재로 작용함.

  - 베트남의 수많은 국영기업들은 현재 방만 경영으로 부실채권에 고생하고 있으며, 이번 공기업 민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 경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음.

  - 베트남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 베트남에는 아직 파생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은행 신용과 공공부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베트남의 원만한 성장, 낮은 물가상승률, 안정적인 통화, 젊은 노동력 등의 긍정적인 경제배경 및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베트남 거시경제에 가져올 영향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많은 해외 투자단체의 이목을 끄는 요소가 됨.

  - 앞으로 2년간 시행될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경제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로 탈바꿈하려는 주요 움직임임.

  - 아직 전기와 물류 등 몇몇 주요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전략적으로 주요 분야의 지분을 보유할 것임.

  - 정부가 민영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해야 할 다른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는 국영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평가임.

  - 현재 베트남은 기업 소유구조 개선, 제도적 역량 제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올바른 길에 서있는 셈

 

 

자료원: Thanh Nien News, The Saigon Times, HSBC, VinaCapital,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