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경제 5대 변화

- ‘신상태(新常态)’와 ‘정향조정(定向调控)' -

- GDP 비중 감소, 다른 지표 중시 -

 

 

 

□ ‘신상태(新常态)’ 경제발전의 논리 작용

 

 ○ 신상태(新常态)란?

 

 

  - 2014년 가장 핫한 경제 키워드인 ‘신상태’는 5월 시진핑이 허난성 현지조사 시 처음 언급

  - 시진핑은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신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함.

    ① 속도: 고속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

    ② 시스템: 경제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③ 동력: 경제조건이나 투자가 이끌어 가던 것을 창조력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환

  - ‘신상태’는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이념, 중국 경제발전의 큰 논리로 작용함.

 

자료원: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의 GDP는 동기대비 각각 7.4%, 7.5%, 7.3% 상승함. 2014년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의 궤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의 단계임.

 

□ ‘정향조정(定向调控)'

 

 ○ ‘정향조정(定向调控)’이란?

  - 새로운 거시적인 조절·통제의 방식으로, 올해 5월 국무원 총리 리커창이 처음으로 언급함.

 

 ○ 내용

  - 시장 활력과 사회창조력: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불필요한 심사비준 취소, 사후관리감독의 개선, 제도의 투명화, 편리하고 공평한 환경조성

  - 공공제품의 유효공급 증가: 개혁 투융자(投融资)체제를 통한 정부, 기업, 사회, 자본의 다원화구조를 형성해 경제사회발전의 단점을 보완, 국민생활개선, 취업률 증가뿐만 아니라 발전의 기반시설환경을 보완

  - 경제 실태 강화: 중소기업, 농업, 서비스업 발전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상승시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확보

 

□ 'GDP 유일론'에서 벗어나 취업 및 수입 지표 더욱 중시

 

 ○ 2014년도 중앙정부는 “GDP가 모든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GDP 평가기준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을 진행함.

　

시기	지역	변화된 평가방식
2014.7.	산서성 (山西省)	가난한 현(贫困县,1인당 연평균 수입이 인민폐 700위안 이하인 현) GDP와 GDP 증가 속도 평가지표를 삭제한 결과 36개 현은 GDP 평가가 불필요함.
2014.8.	푸젠성 (福建省)	34개 현(县) 및 시(市)의 GDP 평가를 취소, 농업 및 환경보호 우선적인 평가 방식으로 바꿨음.
2014.10.	구이저우성 (贵州省)	县) 경제발전 종합평가방법 공표: 10개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가난한 현 대상으로 GDP 평가를 취소하고 국민수익 증대 등의 방면을 위주로 평가함.

 

  - 이외에도 닝샤(宁夏), 허베이(河北), 저장(浙江), 산시(陕西)도 일부 시(市), 현(县)의 평가 방법을 조정했으며 GDP 관련 평가를 취소하거나 폭을 줄였음.

  - 올해 7월 30일 국무원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리커창이 통계부문은 대도시 실업률을 명시하도록 요구했음. 이는 정부가 국민생활을 중요시하고 취업률을 확보한다는 '신상태(新常态)'의 방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 여러 분야의 경제개혁

 

 ○ 전면적인 심화개혁의 중점으로써 올해 경제제도 개혁은 여러 항목의 개혁을 동시 추진

 

 ○ 부동산 통일 등기

 

자료원: 바이두백과（百度百科）

 

  - 국무원이 12월 22일 《부동산등기 임시 시행 조례》를 공포,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부동산통일등기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 거래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부패를 방지, 건물세 징수 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호적 개혁 분야

  - 국무원이 7월 30일 《후커우 제도개혁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공포, 이는 지난 약 50년간 실시해 온 도농 주민 간 이원화된 호구제를 ‘주민 호구’로 통합한다는 내용임.

  - 그 이외에 12월 4일 《거류증관리처리(征求意见稿)》에 관해 널리 의견을 구하고, 처음으로 거류증의 권리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류증시대'에 가까워졌음.

 

 ○ 신형도시화(城镇化) 분야

 

중국 신형도시화율

(단위: %)

자료원: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 올해 3월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을 공포함. 이 계획은 도시 인프라 건설, 환경대책, 호적제도의 개혁, 농민공에 대한 직업훈련·복리후생 개선 등에 관한 대책의 목표와 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추진의 '시공도'를 제시함.

  - 리커창은 신형도시화는 “사람이 핵심인 도시화”라고 말함. 즉, 기존 도시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달리 신형도시화는 도시로 유입하는 농민이 도시민과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양로제도개혁

  -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노인복지 일부를 시장 기능에 맡기기로 했음.

  - 올해 2월 국무원은 《도농주민의 통일된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의견》을 인쇄 발부함.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의 합병으로 모든 주민이 동일한 기본 양로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임.

  - 지난 6월 국무원은 《비영리회사의 관리 조례》를 발표해 비영리회사 및 소속 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 양로연금 합병정책의 첫걸음을 내딛음.

 

 ○ 금융 개혁

  - 12월《예금보험 조례(征求意见稿)》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설립, 상환 한도액을 규정함. 가장 높은 상환한도액은 인민폐 50만 위안으로, 이는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위험성을 경계하는 보장제도임.

 

□ 중국 경제(GDP) 10조 달러 가능성

 

 ○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국내 생산총액은 58조 8019억 위안으로 올해 3분기 GDP는 7.4% 증가했음. 2014년 한 해 GDP 성장률이 7%라고 가정할 때, GDP 총량은 62조9180억 위안(약 10조1000억 달러)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자본 순유출국'이 됐음. 이는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가 외국인 투자액을 넘어선다는 의미임.

  - 상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1월 중국 누적 실현대외투자액은 898억 달러로 동기대비 11.9% 상승함. 같은 기간 중국 실현 사용외자금액은 1062억4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0.7% 상승함.

 

□ 시사점

 

 ○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는 다소 감소했으나, 산업구조조정과 민생개선 등의 방면에서 발전진전이 있었음.

  -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올해 3분기까지 제3산업의 성장속도는 제2산업보다 0.5%p 높음. 제2 산업 비중은 46.7%를 기록했으며, 동기대비 1.2%p 증가함. 서비스업 중 현대서비스업은 고속성장을 유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주민 평균 가처분소득은 동기대비 8.2% 증가, 동기 경제성장 속도보다 0.8%, 재정수입 증가속도보다 약 2% 높음.

 

 ○ 점차 중국이 양적인 발전을 넘어서 질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기존 규모의 경제, 낮은 노동원가, 토지자본, 환경자본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조정과 창조동력에 중점을 둔 것이 이를 뒷받침함.

 

 

자료원: 중국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바이두백과(百度百科), 장쑤왕(江苏网), 인민망(人民网)，바이두백과(百度百科), KOTRA 난징 무역관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