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의 산업다각화 동향 및 정책

- 걸프북부의 산업·금융 허브를 목표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 쿠웨이트의 산업다각화 변화 양상

 ○ 쿠웨이트는 세계 6위인 1040억 배럴의 원유부존자원을 보유한 석유부국으로 오일․가스산업이 GDP의 65.7%를 차지하고 일반 제조업 비중은 GDP의 4%에 불과한 실정임.

 ○ 2011년과 2013년 3개년 동안 오일부문 GDP 증가율은 44%에서 -1.5%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34.0%에서 33.5%, 금융은 1.6%에서 5.4%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오일을 벗어나 금융, 산업허브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하는 양상임.

□ 산업다각화 목표

 ○ 2010년 발표된 국가 비전인 ‘Vision 2035'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석유 중심의 산업에서 탈피하고 이라크․사우디 등과 인접한 걸프 북부의 지리점 이점을 살려 걸프 북부의 무역․금융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음.

 ○ 2014년 11월 현재 Vision 2035의 세부계획인 제7차 중장기 개발계획(2015~2019년)을 국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중장기 개발계획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첫째 변화와 불균형을 극복하고 둘째 비전 달성을 위한 체질 개선을 전개하는 투트랙으로 진행 예정

□ 핵심산업(전략산업) 및 육성전략

□ 핵심산업(전략산업) 및 육성전략

 ○ 쿠웨이트의 전략산업 육성전략은 아직 뚜렷하지는 않은 편이나 아래 주요 분야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부문별 개발을 강화해 나감.

 ○ 그러나 향후 5개년 국가개발계획상 드러난 23개 프로젝트에는 석유화학 이외의 일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다각화 육성 정책이 미흡해 쿠웨이트의 산업다각화 정책은 인근 사우디, UAE 등과 비교할 때 미흡한 실정임.

 ○ 다만 2014년 들어 박차를 가하는 아래 몇가지 주요 동향을 고려할 때 쿠웨이트의 산업다각화는 향후 가시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봄.

  - 외국인투자진흥기관 설립(KDIPA) 및 관련 시행령 제정: 제정중

   · 기존 스폰서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현지법인(100% 지분 보유 가능), 지사, 연락사무소 등 삼원화된 진출 형태로 재편

  - 중소기업육성법률 제정 추진 및 SME 펀드(70억 달러) 조성

  - 신규 산업단지 건설: 샤다디아 산업단지

  - 쿠웨이트 산업청,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부지 적극적 지원

  - 쿠웨이트 산업은행의 제조․무역업 지원자금 융자 확대(최근 2년간 지원한 금융지원액이 과거 10년 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초과)

 ○ 아울러 쿠웨이트 공항터미널 확장(2014년 입찰완료), 850만 TEU 급의 부비얀 항만 건설(총 3기 중 1기 완료), 쿠웨이티시와 북부 부비얀섬을 잇는 36㎞ 길이의 자베르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2018년 완공예정), GCC 연결철도 및 지하철 건설(2014년 PMC 입찰 중), 고속도로망 확충(500㎞), 향후 15년 내 2배로 증가할 인구규모, 쿠웨이트시티(30만 호) 정도인 대규모 신도시의 잇따른 건설 추진 등 물류 및 소비시장의 증가로 인해 제조공장을 보유한 약 600여 개의 현지 제조업체는 현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설비 및 공장 확충을 추진하는 곳이 많음.

 ○ 한편 정유단지 및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및 오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준치 이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최대 공장폐쇄를 단행하는 신환경법이 2014년 제정됨. 90% 이상 정부가 보조하는 전기, 수도세의 보조금 축소·논의는 제조업체의 친환경, 절전형 첨단기계 도입을 촉진시키는 양상임.

□ 산업다각화 주도 기관: General Sectretariat of the Supreme Council for Planning and Development(기획개발 최고심의위원회)

※ 총괄 계획은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기획개발부)가 수립하나, 구체적인 실행은 아래 각 부처가 담당

 ○ 북부지역 개발: Kuwait Investment Authority(쿠웨이트투자청) 및 관련부처

 ○ Eectricity․Water: MEW(쿠웨이트수전력부)

 ○ Oil: 쿠웨이트 석유부, KPC, KNPC, KOC 등 정부 및 관련 공기업

 ○ Housing: Ministry of Housing and Welfare(주거복지청)

 ○ Health: Ministry of Health(보건부), Ministry of Public Works(공공사업부)

 ○ Transportation: Ministry of Public Works(공공사업부)

 ○ Tourism/Med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쿠웨이트투자청) 및 관련부처

 ○ Environment: MEW(쿠웨이트수전력부), EPA(환경청), 석유공기업 등

 ○ 제조업: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상공부), PAI(산업청)

□ 산업다각화 특징

 ○ 쿠웨이트는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그리고 일부는 민간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PPP 프로젝트 형태로 적극 추진함.

 ○ 그러나 향후 5개년 국가개발계획상 드러난 23개 프로젝트에는 석유화학 이외의 일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다각화 육성정책이 미흡해 쿠웨이트의 산업 다각화 정책은 인근 사우디, UAE 등과 비교할 때 미흡한 실정임.

 ○ 2014년 들어 박차를 가하는 아래 몇가지 주요 동향을 고려할 때, 쿠웨이트의 산업다각화는 향후 가시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봄.

  - 외국인투자진흥기관 설립(KDIPA) 및 관련 시행령 제정: 제정 중

   · 기존 스폰서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현지법인(100% 지분 보유 가능), 지사, 연락사무소 등 삼원화된 진출 형태로 재편

  - 중소기업육성법률 제정 추진 및 SME 펀드(70억 달러) 조성

  - 신규 산업단지 건설: 샤다디아 산업단지

  - 쿠웨이트산업청,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부지 적극적 지원

  - 쿠웨이트산업은행의 제조․무역업 지원자금 융자 확대(최근 2년간 지원한 금융지원액이 과거 10년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초과)

 ○ 아울러 쿠웨이트 공항터미널 확장(2014년 입찰 완료), 850만TEU 급의 부비얀 항만 건설(총 3기중 1기 완료), 쿠웨이티시와 북부 부비얀섬을 잇는 36㎞ 길이의 자베르코즈웨이 해상교량 건설(2018년 완공예정), GCC 연결철도 및 지하철 건설(2014년 PMC 입찰중), 고속도로망 확충(500㎞), 향후 15년내 2배로 증가할 인구규모, 쿠웨이트시티(30만 호)정도 대규모 신도시의 잇따른 건설 추진 등 물류 및 소비시장의 증가로 인해 제조공장을 보유한 600여 개의 현지 제조업체는 현재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설비 및 공장 확충을 추진하는 곳이 많음

 ○ 한편, 정유단지 및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및 오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준치 이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최대 공장폐쇄를 단행하는 신환경법이 2014년 제정되고 90% 이상 정부가 보조하는 전기, 수도세의 보조금 축소 논의는 제조업체의 친환경, 절전형 첨단기계 도입을 촉진하는 양상임.

자료원: NBK, 쿠웨이트 기획재정부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