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2015년부터 대기업 에너지효율 인증제 시행

- 2014년 7월 통과된 에너지효율法, 2015년부터 시행 -

- 에너지효율 인증 획득 또는 에너지 감사 의무화 -

□ 대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 인증제 도입

 ○ 2015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인증제가 시행됨으로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짐.

  - 2014년 7월 통과된 ‘에너지효율법(Energieeffizienzgesetz)’ 개정안에 따라 2015년부터 오스트리아 소재 종업원 규모 250인 이상,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 인증을 획득하거나 에너지 감사(Energy Audit)를 받을 것이 의무화됨.

  - 에너지 효율 인증은 사업장 내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한 후 관련 기관의 실사를 거쳐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함.

  - 에너지 감사의 경우 지정된 외부전문가에 의해 4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함.

 ○ 현재 약 1600개의 기업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됨.

  - 시장조사 기관인 Bureau Veritas가 최근 수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상 기업이 에너지 효율 인증제 시행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더 적극적인 공지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한 실정임.

  -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1/4 정도가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3/4은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에너지 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늦어도 2015년 3, 4분기까지 에너지 효율법에 따른 인증 구비 또는 에너지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1만 유로, 최대 2만 유로의 과태료를 물게 됨.

□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

 ○ 이 법에 따르면 대상기업이 인증 획득 또는 감사 수검 등의 활동 이외에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 등의 수치는 없음.

  - Bureau Veritas의 대표인 Rudolf Pichler씨에 따르면, 설문에 응했던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 획득을 위한 실사 또는 감사과정 중에 에너지 절감 가능성이 큰 부분 또는 설비가 발견됐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공장의 단열·냉난방처리부문, 오래된 기계 교체 등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됨.

 ○ 에너지 효율 인증제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대상기업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경우 그 설치에 약 1만2000유로가 들어갈 것이며 에너지 감사의 경우 1회 감사 비용이 약 6000유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해당 기업에 일정 금액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그 규모나 범위 등은 현재 검토단계임.

 ○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절감 노력은 업계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장비 및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련 한국 기업의 높은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오스트리아 일간지 Kurier 및 관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