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패 혐의로 헝가리 공작자에 대한 입국금지조치

o 주요 경과

 ○ 헝가리 주재 굿프렌드(Andre Goodfriend) 미국 대사대리는 10월 20일(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헝가리를 더 이상 동맹국으로서 협조하기 어려울 정도로 헝가리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가 부패혐의로 헝가리 고위공직자 등 총 6명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함.

  - 헝가리 언론은 문제의 인사가 세무감사 면제를 조건으로 뇌물 요구, 대규모 EU 자금 관련 사업에 참여한 미국 대기업체에 낙찰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도함.

 ○ 씨야르또(Peter Szijjarrto) 헝가리 외교통상부장관은 10월 21일(화) 워싱턴에서 가진 미국 국무부 눌란 차관보와 회담 자리에서 입국금지조치 사유와 부패 관련 증거를 요청했으나 눌란 차관보는 미국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함.

 ○ 사회당, Jobbik 등 야당 대표는 집권 Fidesz 전 각료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국금지된 인사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오르반(Victor Orban) 총리가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이에 대해 오르반 총리는 10월 24일(금) 고발자가 문제가 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며, 부패에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음.

 ○ 11월 5일(수) 헝가리 국가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 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와 수사 개시에 필요한 부패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미국 측에 다시금 촉구했음.

o 이번 조치의 속내는?

 ○ 이번 미국의 헝가리 정부인사 등에 대한 입국금지조치 다음과 같이 미국과 정부인사의 헝가리 정부에 관한 논평과도 연관이 있다는게 주요 분석임.

  - 7월 26일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는 비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illiberal state)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연설에 대해 New York Times 등 미국 언론의 비난

  - NGO 탄압 등 헝가리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9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헝가리 정부에 대한 비판

  - 올해 초 헝가리 Paks 원전 증설사업에 러시아의 독점참가 결정 이후 더욱 밀접해지는 헝-러시아 관계와 맞물려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반대해 온 헝가리에 대한 미국의 우려 증가 등 배경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정치 전문가는 이번 사태로 당분간 양국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함.

o 현지 반응

 ○ 꾀비르(Laszlo Kover) 국회의장을 비롯한 집권당인 Fidesz 관계자는 2013년 측근의 비리와 연루돼 사임한 Petr Necas 전 체코 총리의 사례와 같이 미국이 이번 부패사건을 이용해 오르반 총리를 실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함. 
 

 ○ 헝가리 비더(Ildiko Vida) 국세청장은 11월 5일(수) Magyar Nemzet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패혐의로 미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된 인사 명단에 자신과 헝가리 국세관세청(NAV) 관리 수명이 포함돼 있음을 공식 인정함. 그러나 자신은 아무 혐의가 없으므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 야당 등 반응

  - Vida 청장의 인터뷰 직후 사회당(MSZP), 우파연합(Jobbik) 등 야당은 오르반 총리에게 Vida 청장과 NAV 관련 지원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동시에 검찰청장이 이 사건을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음.

  - 정부 관계자는 오르반 총리가 지난 10월 24일(금) 부패 관련 아무런 증거가 없이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점을 감안, 현 상황에서 Vida 청장을 해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그간 야당 인사는 집권당 Fidesz 정부 각료는 누가 입국금지가 됐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인사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해 옴. 버르거 국가경제부 장관은 Vida 청장이 11월 4일에야 입국금지 관련 사실을 자신에게 알렸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입국금지자 명단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데 대해 부인함.

자료원: BBJ, Portfolio, Politics,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