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新 전기료 산정정책 6월부터 본격 시행

-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전력 소매가격표 -

- 사용량 적은 시간대의 제조 산업체 적용, 전력 소매가격 소폭 상승 -

□ 베트남 정부, 전력 소매가격 관련 새 정책 발표

 ○ 베트남 정부 총리는 지난 4월 7일 제조산업, 일반사업, 공공사업, 일반가계 소비자에 적용하는 전력 소매가격 규정에 관한 결정문 No.28/2014/QD-TTg를 승인

  - 새 결정문은 전력 소매가격에 대한 기존 정부 결정문 No.268/QD-TTg(2011년 2월 23일 승인)를 대체하게 되며, 올해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본 결정문에 의하면 제조산업체와 일반사업체에 적용되는 전력 소매가격은 전압 및 전기 사용 시간대에 따라 조정됨.

전력 사용 시간대

자료원: 결정문 No.28/2014/QD-TTg

□ 기존 전력 소매가격표와 비교해 변경된 사항

 ○ 제조업체 적용 전력 소매가격 변동 사항

  - 기존에 제조산업체와 관개용수산업체로 분류하여 전력가격을 매겼으나 신규정은 두 사업영역을 통합해 산출했으며,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전기료를 1% 인상됨.

 ○ 일반 사업체 적용 전력 소매가격 대폭 인하

  - 모든 전압에서 일반 시간대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전력 소매가격 비율이 기존 대비 각각 5%, 3% 인하

  - 6㎸ 이상 전압과 6㎸ 미만 전압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의 전력 소매가격 비율도 기존 대비 각각 8%, 9% 인하됨

□ 이외 전력가격 관련 정보

 ○ 2013년 11월 11일, 베트남 정부 총리는 2013~2015년 평균 전력소매 가격대에 관한 결정문(No. 2165/QD-TTg)을 공표함.

  - 본 결정문에 따르면, 이 기간 평균 전력 소매가(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최저가격은 1437동/㎾h(약 0.068달러/㎾h), 최고가격은 1835동/㎾h(약 0.087달러/㎾h)로 산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 이후 평균 전력 소매가(부가가치세 미포함)는 종래 규정가인 1437동/㎾h(약 0.068달러/㎾h))에서 약 5% 증가한 1508.85동/㎾h(약 0.07달러/㎾h)임. 따라서 결정문 No.2165/QD-TTg에서 규정한 평균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 전력 소매가는 2015년까지 21%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이번 신규 전기료 규정은 제조산업체의 생산비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사업자의 전기료를 인하해 산업생산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 아직도 우리나라 및 외국인 투자진출 기업들은 전력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 에너지청 부국장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2020 발전소 건립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각종 제도 개선에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베트남 총리 결정문 No.28/2014/QD-TTg,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