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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석학 3인의 2014년 중국 경제 및 거시정책 집중 분석(2)
2014-01-27 남지은 중국 베이징무역관

 

중국 경제석학 3인의 2014년 중국 경제 및 거시정책 집중 분석(2)

- (금융) 환율은 연내 달러당 6위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커 -

- (부동산) 6월 부동산통일등록조례 시행 예정 -

- (내수) '사람' 중심의 신도시화 정책 추진될 것 -

 

 

 

사회를 맡은 함정오 중국지역본부장(좌) 및 좌담회 현장(우)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올해 위안화 가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중국의 외환보유고 과잉이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 (왕 부원장) 최근 위안화 가치 상승률은 3~5% 수준(*)임. 이 추세에 따르면 향후 위안화 환율이 5.9%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봄.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달러를 가지고 자산을 구매할 경우 외환보유고가 늘어날수록 잠재적인 환율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로 인해 핫머니 등 자본이 꾸준히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수출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사항임.

   * 최근 위안/달러 기준 환율은 (2010년) 6.62 → (2011년) 6.30 → (2012년) 6.29 → (2013년) 6.0969을 기록

 

 ○ (쏭 주임) 매년 3~5%의 위안화 절상률로 보았을 때 올해는 달러당 6위안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은 일정 범위 내 위안화 가치 상승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통제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 모 기업의 예를 들자면 7~8년 전 환율이 7.9위안이었을 때와 현재의 경우 기업 이익률이 모두 5%대로 비슷하다고 함. 중국 기업도 환율변동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

  - 위안화 가치 상승은 오히려 구조조정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 (한 소장) 위안화 환율이 6위안 아래로 내려가는지는 주요 구매자인 정부의 태도에 달린 문제로 봄.

  -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만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가공무역의 경우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밀리는 상황임. 신흥국의 화폐가치는 그대로인 반면 위안화 가치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임.

  - 만약 기타 신흥국의 화폐가치 역시 상승된다면 중국이 그만큼 환차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위안/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신흥국가와의 환율 관계 역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작년부터 중국의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동의하는가?

 

자료원: 바이두

 

 ○ (왕 부원장) 중국 자금의 공급생산율은 13~14%로 추정돼 빠르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돈가뭄(錢荒)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기업 및 개인의 예금 예치 기간에 비해 은행의 지방 융자플랫폼 또는 부동산 투자로의 대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

  -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은행 대출을 대체하는 등 지방 정부의 융자플랫폼 개혁이 필요함.

   * 돈가뭄 현상은 화폐유통시장에서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일종의 금융위기 상태를 지칭함. 2013년 초 중국의 통화공급량(M2)은 100조 위안을 돌파, 목표치인 13%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이후 금리의 가파른 상승 및 증시 불안 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정상적인 자금 불황 현상이 나타남.

 

□ 중국 정부가 올해 더 강력하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는가?

 

 ○ (왕 부원장) 지난 10년간 정부가 아홉 번의 부동산 조정 정책을 실시했지만, 새로운 정책이 출시될 때마다 부동산시장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반등했음.

  - 제약 조건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수한 자원이 밀집돼 있고, 취업 수요 등 다양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1선 도시에만 한정해 상승했고 3, 4선 도시의 경우 변화폭이 크지 않았음.

  -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 계획을 밝힌 부동산등록국(不動産登記局) 기구 설립을 통한 ‘부동산등록조례’가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조례는 2014년 6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음.

 

 ○ (한 소장) 부동산보유세(物業稅)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원으로(시행 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동기가 약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음. 또한, 현재 명확한 보유세 징수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

 

□ 신도시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관련 정책이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왕 부원장) 기존 도시화 정책이 ‘토지’의 도시화였다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화란 '사람'의 도시화를 가리킴.

  - 과거 토지의 도시화는 2억 농민공이 도시에서 돈을 벌고도(근무지 호구를 갖지 못해) 감히 소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음.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 집을 마련하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 농민을 도시 주민으로 전환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화, 즉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신형도시화(*)가 본격 추진되면 중국의 소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것임.

  - 우선 지하철, 도로교통, 가스, 전기, 학교, 병원 등 공공 인프라 설비 수요가 급증할 것임. 한국 기업이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2013년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53.7%로 상승했으나 도시 호적 인구 수 기준으로는 35% 내외에 그침.

 

□ 작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출범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금융실험 대신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일부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나?

 

 ○ (쏭 주임) 중국 정부가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환했다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중국의 서비스업과 금융업의 개방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임.

  - 현재 중국의 서비스 및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이므로 일단 개방한 이후에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임.

  - 그 밖에 금융개혁을 출시한 중앙은행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정부가 아닌 개혁을 비준한 개인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및 보완장치의 틀이 완전하게 구축됐다고 판단됐을 때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임.

  - 광둥성 자유무역구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허가에 따라 현재 심사단계에 있음. 향후 추가로 몇 개의 자유무역구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 광둥자유무역구는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구로 주로 서비스 중심의 개방을 추진할 것임. 당초 대상지를 난샤(南沙)반도로 지정했다가 현재는 난샤(南沙), 첸하이(前海), 헝친(橫琴), 바이윈(白雲) 등 4개 지역으로 확대함.

 

□ 끝으로 한·중 양국 관계 발전 및 교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다면?

 

 ○ (왕 부원장) 한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혜택도 많은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30억 달러에 불과함.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족한 실정임.

  - 한국의 인천자유무역지대나 중국의 상하이자유무역구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더 많은 인적 교류 및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임.

 

 ○ (쏭 주임) 한-중 FTA는 농산품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점에 도달함. '구동존이(求同存)'*의 원칙으로 한 발씩 양보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생각됨.

   * 구동존이(求同存)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는다는 뜻으로 상호 이해 협력을 강조할 때 인용

 

 ○ (한 소장) 한·중 양국에 많은 도움이 되는 FTA가 단시간 내로 체결되기를 희망하는 바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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