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에 시동

- 지재권에 대한 낮은 인식이 빈번한 저작권 침해를 유발 -

-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투자유입 증가 기대 -

□ 영화산업 저작권 침해에 속수무책, 외국 기업들도 가담

 ○ 베트남 내에서 신규 개봉된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업로드하고 상업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

  - 수입영화의 경우 상영과 동시에 시장과 거리 행상에서 복제 DVD가 판매되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 기업들도 저작권 위반행위에 가담

 ○ 베트남 저작권위원회 이사 Mr. Pham Thi Kim Oanh에 따르면 국민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부족이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발생의 원인임을 표명

  - 저작권은 물론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관심이 저작권 보호 효과 실현의 큰 장애물임.

  - 음악분야는 일정수준의 저작권 보호방안을 갖춘 데 반해 영화 부문은 이렇다 할 보호방안이 없어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편

□ 정부 및 협회 차원의 저작권 보호 시동

 ○ 2013년 10월, 베트남 정부는 저작권 행정위반 및 관련 권리의 처벌에 관한 시행령(131/2013/ND-CP)을 공표

  - 시행령을 통해 영화 혹은 TV 시리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각각 1만2000달러, 2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는 등 정부의 단속 의지를 표현함.

 ○ 베트남 영화협회는 최근 영화산업에 대한 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복제 중단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논의함.

  - 영화산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관 설립이 논의되는 등 영화산업에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됨.

 ○ 베트남 저작권보호협회(VCPMC)는 2012년 한해 가수들의 로열티로 232만 달러를 지급했고 최대 3만 달러를 받은 가수도 있다고 전함.

  - 이와 같은 거액의 로열티 지급은 현재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증명함.

□ 시사점

 ○ 현재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규정은 창작자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한계이지만 최근 일련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임.

 ○ 인력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문화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

자료원: VOV NEWS, Nhan Dan News, KOTRA 호찌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