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우리 동네에서 담배 피우면 불법

- 싱가포르 북부 일부 지역 금연구역으로 시범 설정 -

- 국가적인 차원의 금연 유도정책으로 타 지역으로도 확대 가능 -

□ 금연지역(smoke-free zone) 시범설정

 ○ 2014년 1월부터 싱가포르 Nee Soon South의 일부 지역(Zone D)에서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시범 지정됨.

  - 해당 지역에는 6곳의 흡연장소(Smoking Point)가 설치되며, 이외의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됨.

  - 단, 시범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흡연자들도 처벌을 받지는 않음.

시범 금연지역에 설치된 흡연허가 장소

자료원: Today

  - 지역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반응이나 효과에 따라 타 지역으로도 확장 시행될 수 있음.

□ 금연지역 시민들의 반응

 ○ 시행 후 약 3주가 지난 현재 아직 많은 흡연자가 평소처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움.

  - 흡연자 대부분은 새로운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지정된 흡연장소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하고 싶어하지 않음.

  - 일부는 새로운 정책이 흡연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임.

  - 비흡연자들은 새로운 정책을 환영하며, 특히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이나 담배에 대한 호기심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일부는 강력한 처벌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보임.

 ○ 자원 봉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지역을 순찰하며, 지정 흡연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흡연자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안내함.

  - 이를 주도한 지역 국회의원은 새로운 정책이 흡연자들을 교육하고 이들이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제제보다는 흡연자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함.

  - 하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싱가포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이미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제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임.

□ 싱가포르 금연구역

 ○ 싱가포르는 수 년간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2013년 1월에도 법안-Smoking(Prohibition in Certain Places) Act 개정을 거쳐 현재 대부분의 실내와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싱가포르 금연구역

 ○ 일반적으로 아래 지역에서는 흡연이 가능함.

  - 외부 휴게실의 흡연허가 장소

  - 해변(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곳이나 레스토랑, 건물입구 등은 제외)

  - 개인자동차(개인버스 제외, 사방이 트인 거주지역)

  - 지붕이 없는 주차장 상층부, 사방이 트인 장소(vacant land) 등

□ 시사점 및 전망

 ○ 싱가포르는 장기적으로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흡연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positive list)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금연정책은 더 확장될 전망

  - 싱가포르는 1971년에 이미 담배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며, 금연정책도 앞서가고 있는 편으로 타 국가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싱가포르 방문하는 사업자나 관광객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지만, 적발될 경우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 전자담배나 씹는 담배도 반입이 금지돼 있으므로 주의

자료원: Strait Times, NE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