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석학 3인의 2014년 중국경제 및 거시정책 집중 분석(1)

- 작년 서비스산업 발전 두드러져 -

- 올해 GDP는 7.5% 성장 예상 -

- 잠재 리스크는 인건비 상승,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버블 -

 

 

 

왼쪽부터 왕이밍(王一鳴) 부원장, 쏭즈용(宋志勇) 주임, 한홍석(韓洪錫) 소장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 경제학자 초청 '2014 중국 경제 전망 좌담회' 개최

 

 ○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지난 2014년 1월 15일, 올해 중국 경제전망 및 거시정책 분석을 통한 한·중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하고자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3인을 초청해 '2014 중국 경제 전망 좌담회'를 개최함.

 

 ○ 중국 측 참석 인사는 다음과 같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왕이밍(王一鳴) 부원장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쏭즈용(宋志勇) 주임

  - 중국LG경제연구소 한홍시(韓洪錫) 소장

 

 ○ 이번 좌담회는 KOTRA 중국지역본부 함정오(咸正午) 이사의 주재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약 2시간에 걸쳐 중국 경제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열띤 토론이 이어졌음.

  - 2013년 중국 경제 평가 및 2014년 중국 경제 전망

  - 2014년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 전망

  - 2014년 금융 및 부동산시장 전망(중국 경제의 위험요인 및 해결방안)

  - 마무리 제언

 

□ 2013년 중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왕 부원장) 2013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 등 대외무역 상황이 호전되면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둠.

  -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 하향 압력이 커지면서 GDP 정부 목표치인 7.5% 성장이 가능할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 이 목표율 달성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연말 7.6%(*)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물가상승률은 작년 정부 목표치 3.5%에 훨씬 못 미치는 2.6% 수준을 유지했음.

  - 또한, 서비스산업 발전과 함께 취업시장의 잠재 수요가 커지는 점도 매우 고무적임. 2013년 도시 지역의 신규 취업 규모는 1200만 명에 달하며 당초 예상했던 900만 명을 훌쩍 초과함. 이 역시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임.

   * 좌담회 개최일인 2014년 1월 15일은 중국의 2013년 GDP 증가율 등 경제지표 수치 발표 이전임. 2014년 1년 20일, 국가통계국은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7.7%)을 공식 발표함.

 

 ○ (쏭 주임)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초 유럽발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으나 다행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음. 글로벌 경기 회복도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미국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는 신호를 보이면서 중국의 수출 여건도 개선됨.

  - 비록 목표 증가율을 달성하진 못했으나(*) 중국의 경우 수출량 절대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목표치에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 2013년 중국은 수출액 증가율 7.9%, 수입액 증가율 7.3%를 기록, 수출입 교역량 증가 목표율인 8.0%를 넘지 못함.

 

 ○ (한 소장) 2013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음.

  - 특히, 시진핑 정부가 삼공소비(三公經費)를 통한 비용 절감 및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음식업 등 소비산업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내수 및 투자를 기반으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음. 2012년부터 7분기 연속 7.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중국의 경제 기반이 그만큼 튼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2년 1분기) 8.1% → (2분기) 7.8% → (3분기) 7.7% → (4분기) 7.8% → (2013년 1분기) 7.7% → (2분기) 7.6% → (3분기) 7.7%

 

□ 2014년 중국 경제를 전망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 (왕 부원장)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7.5% 정도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20% 안팎으로 유지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봄.

  - 다만,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일정 수준에 머물기 위해선 부채비중이 그만큼 커져야 하는데, 이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정부와 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2013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12년 대비 19.6% 증가한 43조6528억 위안을 기록

 

 ○ (쏭 주임) ‘부동산’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임.

  - 중국 정부는 (올해 6월에) 부동산 통합등기제(房産統一登記制度)를 도입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 3년 내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것으로 예상함.

  -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중국 내 핫머니 유출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점임.

  - 또한,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안의 세부조치가 나오지 않은데 대한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개방이 국유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도 단기적 불안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자료원: 바이두

 

 ○ (왕 부원장) 올해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음.

  - 첫째,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원가 부담임. 노동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이윤 하락을 상쇄하려면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요한 데 중국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지 우려됨.

  - 둘째, 공실률이 높은 3, 4선 도시의 부동산 버블 또한 중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발표는 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밝힘.

  - 셋째,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들 수 있음. 올해 대출상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償還高峰)이라 이는 더 큰 문제임. 도시화 과정에서의 인프라 건설 등이 주요 원인인데, 중국은 규정상 지방채권 발행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은행을 통해 필요 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지방의 건설 자금 중 70% 이상이 은행대출인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자칫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다행히 현재 GDP 대비 부채비율은 서양에 비해 높지 않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봄.

 

 ○ (한 소장) 경제성장률 7.5% 달성 전망에 동의함. 올해는 시진핑 정부가 개혁 심화를 실천하는 첫 해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글로벌 경기회복 등 좋은 요인이 많기 때문임.

  - 한편,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자금 대부분이 소비가 아닌 인프라 건설 투자에 사용됐기 때문에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임. 혹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임. 부동산(*)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고 봄.

   * 2013년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2012년 대비 19.8% 증가한 8조6013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고정자산 투자총액(43조6528억 위안)의 약 2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

 

□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시진핑 정부의 개혁로드맵이 나왔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가장 시급한 개혁분야는 무엇이라 보는가? 개혁안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 (왕 부원장) 일부 개혁안은 이미 실행단계에 있지만, 일부는 아직 준비 중임.

  - 재정이나 금융 개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필요함.

  - 반면 행정심사권(*)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에 이양했고,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감세정책(營改增)도 이미 시행 중임. 예금금리 제한 완화 등 시장금리화도 추진할 예정임.

   * 지난 제18기 3중전회에서 중국 정부는 행정심사권의 대폭적인 축소를 통해 중앙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정부 관리 방식의 혁신 및 행정체제 개혁 심화의지를 밝힘.

 

 ○ (쏭 주임) 중국의 개혁은 지난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돼 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다른 나라의 선례가 없는 것으로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는(摸着石頭過河)’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일부 영역에서 파격적인 개혁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14년 한 해는 대체로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될 것임.

 

 ○ (한 소장) 지난 3중전회의 핵심은 ‘시장의 역할’ 및 ‘정부의 개혁’을 강조한데 있음.

  -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실패로 돌아감. 신노동법(*) 발효 이후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에 열중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함.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현 정부의 주요 의무라 할 수 있음.

   * 2008년 1월 1일 발효된 중국의 신노동법(新勞動法)은 최저임금 명시, 퇴직 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상향으로 인한 원가상승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초래

 

□ 여러 개혁심화 과제 중 국유기업 개혁이 중요하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가?

 

 ○ (왕 부원장) 국유기업은 보통 공익형(대중교통 등), 경쟁형(통신 등), 특정기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국유기업 분류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상하이의 경우 국유기업을 시장경쟁형, 기능형, 공공서비스형의 3가지로 나눠 개혁을 추진 중임.

  - 또한,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중앙 정부의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 즉, 과거의 ‘국유기업’ 자체를 관리하는 것에서 국유자본운영회사나 국유자본투자회사 등 설립을 통해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함.

  - 정부는 국유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게 하는 등 혼합소유제 형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함. 앞으로는 굳이 국유기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것임.

 

 ○ (쏭 주임) 국유기업을 개혁하려면 제도를 우선 개혁해야 함.

  - 현 제도하에서는 소수 리더층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최근 정부는 현재 13% 수준인 국유기업의 이윤 납부율(上繳率)을 향후 30%까지 제고(*)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안의 하나로 오는 2020년까지 국유자본 수익 중 공공재정 기여분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

 

※ 좌담회 내용은 「中 경제석학 3人의 2014년 중국경제 및 거시정책 집중분석(2)」에서 이어집니다.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