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다국적 기업 이익 해외송출 감사

- ATO, 150개 대기업 집중 조사 -

 ㅇ 절세 목적을 위해 해외로 이익을 송출하는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이 더욱 강력한 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은 연례 집중 감사 목록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호주에 있는 15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이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짐. ATO는 6개국과 합동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탈세를 추징할 계획임.

 ㅇ ATO의 브루스 퀴글리 제2 청장보는 15일 “근로자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처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공평하게 납세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현재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 중”이라고 밝힘. 그는 이어 “영국에서는 시민이 길거리에서 대기업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항의 시위를 했다”고 덧붙임.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부터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거쳐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보도된 바 있음.

 ㅇ 호주 국세청은 주요 20개국 그룹(G20)과 OECD 회의에서 이익 이동(profit-shifting)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크리스 보윈 재무장관이 이와 관련한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함.

 ㅇ ATO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800명의 부호들과 회사를 감사해 탈세 여부를 적발할 계획임.

자료원: Sydney Morning Herald 및 각종 매체,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