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행 2년 만에 탄소세 폐지 발표

- 2014년 7월부터 배출가스 거래제(ETS) 시행 -

- 여·야, ETS 견해 차이 극명해 총선 결과 주목 필요 -

 O 호주는 2020년까지 2000년도 대비 온실가스 5% 절감을 목표로 2011년 7월 탄소세를 시행한 바 있음. 본 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

 O 전기, 가스 등 탄소세를 부담하는 기업의 품목 가격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전기세, 생활 비용 상승 등을 가져오면서 산업계와 많은 호주 국민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탄소세를 추진하는 현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옴.

2011년 탄소세 시행 당시 탄소세 반대시위 현장

자료원: News.com.au

 O 이러한 상황 하에 지난달 전격 교체된 노동당의 케빈 러드 총리는 원성의 대상이 된 탄소세를 폐지하고 대신 배출가스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를 내년 7월 조기 시행할 계획을 발표

  - 당초 배출가스 거래제는 2015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탄소세 폐지 발표와 함께 이 제도를 1년 앞당겨 시행할 것으로 발표

 O 배출가스 거래제 조기 시행으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약 38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며 각 가정에서는 평균 380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생활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또한 ETS로 전환되면서 2014/15년 기준 톤당 25.40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고정된 탄소 가격이 톤당 6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하 정도의 변동가격이 적용돼 산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O 산업계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부담하는 탄소가격의 약 1/4만을 부담하게 되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반면, 녹색당을 포함한 환경론자들은 이번 케빈 러드 총리의 탄소세 폐지 결정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탄소세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표함.

 O 탄소세 시행을 반대해 온 토니 애보트 연합당 대표는 이번 탄소세 폐지 결정은 노동당 정부가 선거를 두고 뒤늦게 잘못을 자인한 것이며, 기존 탄소세 제도에서 이름만 바뀌고, 다만 적용 가격이 변동가격이나 고정가격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움.

 O 탄소세는 지난 2년간 산업계, 정계, 호주 국민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폐지되고 중간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는 ETS제도로 변환된 것임. 그러나 반대 야당인 연합당은 탄소세는 물론 ETS 제도도 반대하는 입장임. 따라서 향후 예정된 총선 결과에 따라 호주의 환경보호 관련 전략은 다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총선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자료원: The Sydney Morning Herald. Herald Sun, The Age, The Australian,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