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일랏 신재생에너지 회의를 통해 본 이스라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2011년 2월 22~24일 이스라엘의 남부도시 에일랏에서 개최된 "제4차 에일랏 신재생에너지 국제회의"를 통해 파악된 이스라엘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음.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및 기관 20개사가 참가했음.

 

□ 이스라엘 정부의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정책

 

 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 감소 노력

 

 ○ 이스라엘은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90% 이상)를 갖고 있으며,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이러한 과도한 해외의존도 탈피,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책을 취해 나가며, 회의에 참가한 주요 정부인사들은 석유의존도 감소를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설명함.

     

 ○ Benjamin Nethanyahu 총리(비디오 메세지)는“교통부문에 있어 석유소비 감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기반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체연료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함.

     

  ※ 「교통부문에 있어 석유소비 감소를 위한 국가계획」(2010.9월 각의 채택)

  - 정책 목표 : 석유의존도 감소를 위한 제반 정책 수립·입안(대체연료 개발)

  - 주요 내용 : ▽ 2011~10년간 약 6억 달러, 민간에서도 약 5억5000만 달러 투자, ▽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혜택 부여, 신생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국제적 차원에서 관련개발 기술 지원을 위한 연례 국제회의 개최 등

 

 ○ Uzi Landau 국가인프라부 장관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 및 이로 인한 유가인상 움직임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해외 석유의존도 감소의 중요성을 언급함.

  - 서방 세계의 석유의존도 심화와 이에 따른 석유 수입을 위한 자금 지출중 상당 부분(20~30%)은 중동지역내 테러조직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게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

 

 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 Nethanyahu 총리는 전력생산에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4년까지 5%, 2020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기존 정책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강조함.

 

이스라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로드맵(발전분야)

	2014~15년	2016~17년	2018~19년	2020년	비율(전체 대비)
풍력(㎿p)	250	400	600	800	29%
바이오 가스, 바이오 메스(㎿p)	50	100	160	210	7.6%
태양광, 태양열	1,250	1,300	1,550	1,750	63.4%
발전분야 신재생에너지 비율	5.3%	6.5%	8.3%	10.2%

 

 ○ Uzi Landau 국가인프라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용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정부 정책기조를 설명함.

  - 태양에너지 중점 육성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및 아라바 지역내 태양광 발전소 설립계획 소개

  ※ 향후 2~3주내에 Timna Solar Park 건설을 위한 공개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며, 아울러 Mitzpe Ramon, Arad, Ramat Hangev, Enrona 지역 등에 추가로 4개의 태양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

  - 골란 고원내 풍력발전소 건설(150㎿p 규모) 계획 소개

  - 에너지원 다변화 차원에서 하데라 인근 항구 지역 내 LNG 터미널 건설계획 소개

  - 전기자동차 육성 노력

 

 ○ Silvan Shalom 부총리겸 지역개발부 장관은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입안 및 이행을 위한 범정부 조정기구(supervisiory body) 설립을 제안함.

 

 ○ Alona Sheafar 환경부 차관은 이스라엘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20% 감축)을 언급하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함.

     

  ※ 2009.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UN 회의에서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를 감축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의 이행을 위해 2010. 11월 각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함.

  - 이 목표 이행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2020년까지 약 22억 NIS(약 7억 달러 상당)을 지출

 

 다. 천연가스

 

 ○ Landau 국가인프라부 장관은 최근 발견된 천연가스 광구(Tamar, Leviathan 등)와 관련,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향후 50년간 필요한 천연가스 국내수요량에 대해서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스라엘은 2009년 Tamar 광구(매장량 2470억㎡), 2010년 Leviathan 광구(매장량 4530억㎡) 등의 천연가스 광구가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를 계기로 천연가수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이 광구에서 개발된 천연가스 중 국내소비량 초과분을 해외로 수출)

  -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Landau 장관의 언급에 대해 Tamar, Leviathan 광구의 천연가스는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 광구 이외에 추가적인 가스광구가 개발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함.

 

 ○ Shaul Zemah 국가인프라부 차관은 발전분야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더불어 석탄 비중의 감소 및 천연가스 비중의 확대 추세에 대해 언급함.

 

  ※ 전력생산에 있어 에너지원별 비중 변화(국가인프라부 정책추진 방향)

  - 2009년 : 석탄(65%), 천연가스(33%)

  - 2020년 : 석탄(36%), 천연가스(54%), 신재생에너지(10%)

 

 ○ Yiftach Ron-Tal 이스라엘전력공사(IEC)회장은 전력생산에 있어 천연가스의 비중이 현행 40% 수준에서 장기적으로는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신재생에너지 :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원동력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용) 지원 정책은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의미과 함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긍정적 측면도 있음.

 

 ○ Silvan Shalom 부총리겸 지역개발부 장관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심지역에 비해 네게브, 갈릴리 지역이 낙후돼 있다고 하고, 지리적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네게브, 갈릴리 지역을 중점 육성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 지역은 텔아비브 등 경제중심지에 비해 실업률이 약 20% 정도 더 높고, 평균 소득은 텔아비브 지역에 비해 80% 수준에 불과함.

 

  ※ 이스라엘 정부는 2009.1월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인 네게브, 아라바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점육성 지역으로 지정함.

 

 ○ Avi Feldman 통상산업노동부 네게브·갈릴리 지역개발센터 소장은 올해 3월 중 OECD와 지역개발문제에 대한 case study를 공동 진행하는 한편, 네게브 지역내 지역개발연구 센터(정부, 기업, 학술기관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조정·관리) 설립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함.

  - 이 지역개발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의 중요성 강조

 

□ 이스라엘의 태양에너지 개발 정책 및 현황

 

 ○ 이스라엘 정부가 태양에너지 개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육성정책을 펼칠 시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임.

  - 2008년 이후 유가급등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급증

  - 2008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본격 육성·지원

 

 ○ 이스라엘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도입했으나 ▽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너지 해외의존도 탈피 등), ▽ 발달된 하이테크 기술 기반, ▽ 지리적 여건(네게브 사막지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태양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기록함.

 

 ○ 이스라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2010년까지 전력생산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는 태양광(열) 발전임.

  - 전체 신재생에너지중 태양에너지의 비중은 향후 약 60~70% 수준이 될 전망

 

 ○ 최근 이스라엘 재무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전력생산업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정부에서 구매하는 기준 단가)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이스라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됨.

  - 회의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은 정부보조금 감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

 

 

자료원 :  에일랏 신재생 에너지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