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조달분야 금품수뢰로 연간 4조 원 손실

□ 금품수회, 태국 정부조달 프로젝트 비용의 20%에 달해

 ㅇ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정부기관과 사업을 수행하는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국 정부조달분야에 부패가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밝혔음.

 ㅇ 이 조사결과는 태국 방콕에서 11월 10~13일에 진행되는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발표됐음. 이에 따르면 태국의 연간 정부조달 프로젝트 규모는 5000억~6000억 바트(172억~206억 달러)에 이르는데, 뇌물수수로 인한 비용이 전체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000억 바트(34억4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아피싯 웨차시와 총리는 태국사회가 과거에는 부패를 거부했는데, 현재는 부패행위가 사업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음. 또한 꼰 짜띠까와닛 재무장관은 금품수회가 태국 사업의 비용을 상승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며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음.

 ㅇ 꼰 재무장관에 의하면 정부조달 프로젝트의 금품수회는 입찰경쟁이 벌어지기 전에 발생한다고 함. 프로젝트의 상세 요구사항을 명시할 때 특정 경쟁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면서 금품수회가 발생한다는 것임.

 ㅇ 태국의 연간 경쟁정부조달 건수는 2009년 기준 8만2066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공개입찰과 공개 전자입찰은 36.7%를 차지함.

방콕포스트의 태국 부패에 대한 만평

□ 태국, 부패인식지수 178개국 중 78위 차지

 ㅇ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태국은 2010년 3.5점으로 전체 조사 178개 국가 중 78위를 차지했음.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 분포하는데, 10점은 부패가 없이 가장 깨끗한 것을 의미하며 0점은 가장 부패한 국가를 의미함.

 ㅇ 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995년 2.79점에서 2010년 3.5점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며, 태국 정부는 5년 이내에 합격점수라고 할 수 있는 5점 성취를 목표로 함.

 ㅇ 태국의 부패는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욱 만연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 태국 민주당 의원으로서 반부패위원회장인 Mr. Wilas Chanpitak은 태국 정부조달과 공공건설 프로젝트의 70%에서 금품수회가 발생하며, 금품수회는 태국의 문화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음.

 ㅇ 실제로 38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4%의 응답자가 부패는 태국 문화의 일부가 돼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45%가 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에게 소액을 지불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음. 54%는 부패한 정치인이라도 국가에 혜택을 주는 일을 한다면 감수하겠다고 응답했음.

 ㅇ 태국 성인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임. ABAC 대학교에서 2007년 성인 47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5%가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부패한 정부도 수용한다고 응답했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왜 아직도 다수의 태국인들이 부패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탁신 치나왓 전 수상을 추종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

 ㅇ 한편 이번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발표한 10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입찰 프로젝트라는 응답이 569개 사, 불충분한 사업허가 프로세스가 430개 사, 정부의 감찰과정에 330개 사였음.

□ 경제발전이 낮을수록 부패정도 심해

 ㅇ 태국사회에 부패가 뿌리 깊이 자리 잡았으나 이는 비단 태국만의 문제는 아님. 실제적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부패인식지수가 태국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개국뿐이며 나머지 7개국은 태국보다도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아세안 10개국 부패인식지수 현황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ㅇ 한편 각국의 부패와 경제발전수준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두 분야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부패문제 해결은 부패 자체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단계 과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임.

 ㅇ 아세안 10개국의 부패인식지수와 1인당 GDP를 비교할 때 석유자원 부국인 브루나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두 지표상에 명백한 상관관계를 보여줌.

아세안 10개국 부패인식지수와 1인당 GDP의 상관관계

자료 : 아세안 사무국, Transparency International

 ㅇ 낮은 경제발전 수준과 더불어 부패가 만연된 원인으로 불명확한 법률구조, 중복되고 자주 바뀌는 규정들, 법적 불투명성과 신뢰도, 독점, 낮은 공무원 급여, 관력 남용 등이 지적됨.

 ㅇ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계기로 태국의 주요 27개 기업은 부패와의 전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음. 이들 중에는 Banpu, Central Pattana, Kasikornbank, Bumrungrad Hospital, PTT, Siam Cement Group, Shin Corp, Nation Multimedia Group, Toshiba(Thailand) 등이 포함됨.

자료원 : 방콕포스트, 네이션, Transparency International, 아세안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