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부품 사용 전기차 미국산 판결 사례

-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도 “상당한 변형” 인정 시 미국산 판정-

- 미국 생산업체에 부품 공급으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 -

 

 

 

미국 세관은 최근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미국산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요청에 대해 미국산으로 판정함. 따라서 바이아메리칸 조항으로 미국 업체가 정부조달 판매를 위해 한국산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한국산 부품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할 때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미국 정부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 사례를 요약·정리함.

 

□ Fairplay Electric Cars, LLC사의 원자재 및 생산공정

 

 O Fairplay Electric Cars LLC의 전기차에 대한 미국산 여부 판정

  - 2010년 7월 20일, 미국 세관에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정 요청

  - 약 3개월간 미국 세관은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조사와 판단과정을 거침.

  - 2010년 10월 13일, 이 업체의 제품 미국산으로 판정

  - 이 업체의 전기차 모델 : Legacy Eco 2P, Legacy Eco 2P XR, Legacy Eco 4P, Legacy Deluxe 2P, Legacy Deluxe XR 2P, Legacy Deluxe LTD 2P, Legacy Deluxe HP 2P, Legacy Transport 등

 

O Fairplay Electric Cars LLC사의 개요   - 홈페이지 : www.fairplaycars.com/plugin/electric/main.html   - 주요제품 : 골프용, 사냥용, 레크리에이션용, 상업용, 산업용, 주행용 등 100% 전기로만 운행되는 차량 개발, 생산 및 판매(판매는 딜러를 통해 판매)   - 딜러는 미국 동부지역(뉴햄프셔주 부터 남쪽으로 워싱턴DC까지 분포됨.)

 

 O Fairplay Electric Cars LLC사의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싱

  - 미국산과 외국산을 같이 사용해서 미국에서 완제품 생산

  - 미국산 부품 : Battery packs, Motors, Electronics, Wiring assemblies, Seats, Chargers

  - 중국산 부품 : Chassis, Plastic body parts, Various miscellaneous pieces of plastic trims

  - 미국산 생산비용는 44.8%에서 53.5%에 달함.(모델별로 상이)

 

 O Fairplay Electric Cars LLC사의 생산공정

  - 생산시설 : 콜로라도주에 소재

  - R & D 과정 : 미국 내에서 모두 진행

  - 생산과정 : 5단계로11시간(660분)에서 14.25시간(850분) 소요(모델별로 상이)

 

□ 생산 5단계    O Station 0   - The electronic controller plate is assembled and tested. Approximate assembly time: 90~135 minutes.    O Station 1   - The chassis is unloaded and given a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Wheels, tires, and the steering column are installed on the chassis using rivets, nuts, bolts, screws, and plastic push-ins. Approximate assembly time: 180~240 minutes    O Station 2   - The batteries, motor, controller, solenoid, wiring harness and other crucial electronic parts are installed using rivets, nuts, bolts, and screws or special Molex connectors and plastic push-ins that must be soldered. Approximate assembly time: 90~120 minutes    O Station 3   - The plastic front and rear body, bumpers and dashboard are installed over the chassis and electronic assembly, which gives the vehicle its finished appearance. Parts are attached with rivets, nuts and bolts. The vehicle is then removed from the assembly rack. Approximate assembly time: 150~180 minutes    O Station 4   - The deep cycle batteries, upright canopy supports, canopy top, seat bottom and back, seat belts, lights, reflectors, decals, logos and final wiring are installed and tested. The parts are installed using rivets, Molex connectors, nuts, bolts, screws, and/or plastic push-ins, as required. Approximate assembly time: 150~180 minutes    O 추가 사항   - 생산 후 제품 테스트에 90분에서 195분 소요   - 품질관리, 검사 등이 모든 스테이션에서 실시됨.   - 포장 후 선적하는데 30분에서 45분 소요

 

□ 미국산에 대한 법적인 원산지 규정

 

 O 1979년 통상협정법 3조(Title III of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의 파트 177.19와 177.21에 근거

  - 해당 연도에 국가에서 100% 재배 육성된 또는 생산된 제품

  - 전체 또는 일부의 외국산 재료로 구성됐을 경우, 이 재료가 “상당히 변형돼” 새롭고 다른 제품이 된 경우

  - 새 제품은 명칭·특성·사용 면에서 분명히 별개여야 함.

 

□ Fairplay Electric Cars LLC사 전기차의 미국산 판정

 

 O 판정근거

  - 외국산 부품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 못함.

  - 외국산 부품은 미국산과 조립돼야만 기능할 수 있음.

  - 외국산 부품이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변형됨.

  - 미국 내에서 완전 생산이 이뤄짐.

  - 미국 정부의 조달 규정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원산지(미국산)에 부합함.

 

□ 시사점

 

 O 미국 세관의 Advance Ruling을 받아 미국산으로 판정 받으면 미국 정부조달에 판매할 수 있음.

  - 미국 세관의 Advance Ruling 사이트 : 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international_agreements/free_trade/nafta/customs_procedures/advance_ruling_procedures.xml

 

 O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 조달시장 진출 위해 미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에 부품 판매 우선 고려 필요

  - 미국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규정한 “바이아메리칸”조항을 피하기 위해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업체들이 이와 같은 판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할 전망

 

 

자료원 : 미국 세관, World Trade Interactive, Fairplay Electric Car사, 엑셀통관, KOTRA 뉴욕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