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파키스탄 섬유·가죽제품에 3년간 무관세 혜택 부여

- 개발예산 50%, 홍수복구 예산으로 전용 전망 -

- 올해 홍수피해 복구위해 소득세 5%로 추가 징수 예정 -

□ 피해현황

 ○ 파키스탄은 지난 8월 초 시작된 60년 만의 대홍수로 1603명이 사망했으며, 가옥 120만 채가 파손됐고 이재민 1300만 명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624만8000에이커가 침수됨.

 ○ 현재까지 관련기관에서 추산한 피해액만도 43억 달러를 초과하며, 특히 수확을 앞둔 면화, 밀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당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파키스탄 정부는 국채발생, 개발예산 동결, 홍수세 도입 등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재난복구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 중

반기문 UN사무총장 피해현장 방문                             수재민 지원 현장

□ 정부대책

 ○ 2010/11년 회계기간 배정된 77억 달러 규모의 개발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평가, 홍수피해 복구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 검토 중

 ○ 정부 관계자들은 개발예산의 50%가량이 홍수복구 관련 예산으로 재편성될 것으로 전망함.

 ○ 연방재정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는 홍수피해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올해에 한해 소득세의 5%를 추가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앙은행은 홍수피해 농민들의 재활지원을 위해 600만 달러를 연 8%의 저리로 융자키로 함.

 ○ 또한 중앙은행은 파괴된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복구를 위한 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정을 마련, 은행들에 통보함.

 ○ 정부는 현재까지 모금된 홍수피해 성금으로 1차로 홍수피해 가구당 235달러(2만 루피)를 지급했으며, 추가로 942달러(80만 루피)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EU 국가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홍수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섬유, 가죽 등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으며, 관계자들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전망 및 시사점

 ○ IMF, World Bank 등에서 5억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며, 미국, EU, 일본 등도 EDCF 자금 지원, 무관세 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홍수피해 복구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번 60년 만의 대홍수로 파키스탄의 생명줄인 인더스강을 따라 도로, 하천, 수력 댐, 농업 시설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어, 복구사업들이 본격화될 경우 많은 건설 관련 프로젝트들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기업들의 검토가 필요함.

 ○ EU는 파키스탄 섬유·가죽 등 80개 제품에 대해 3년간 관세를 특별 면제키로 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대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럽시장에서 파키스탄 제품과 경쟁하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함.

자료원 : Dawn Daily, State Bank of Pakistan, KOTRA 카라치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