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Waste 규제 강화 전망

- 한국업체, 전자제품 수출 시 쓰레기처리에도 신경 써야 -

- 소비자들에게 쓰레기 처리 정보도 품질보증서에 넣어야-

 

 

 

□ 미 환경청(EPA), 전자제품 쓰레기(e-Waste)에 대한 규제강화 전망

 

 

 O 향후 e-Waste에 정책 초점 맞출 것 공표

  - 전자제품의 폐기 시 인간과 환경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폐기돼

  - 전자제품의 디자인, 생산, 취급, 재사용, 재활용, 수출, 폐기 등의 모든 면에서 규정 마련

  -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자들과 협력해서 전 세계적으로e-Waste에 대한 문제 해결 기대

 

 O 미 정부감사실(GAO), 중고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적인 관리 강력 주문

  - 전자제품 재활용과 CRT(cathode-ray tubes) 수출에 대한 법규정을 엄격히 실행할 것

  - 특히 납 성문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

  - 생산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것

  - EPA, CRT 수출규정 실행 중이나 다른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예 : 휴대폰 : 대표적인 전자제품이나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음

 

□ 민간기구 Greenpeace, 전자제품 업체별 그린화 측정 발표

 

 

 O 노키아, 가장 그린화된 업체로 선정(10점 만점에 7.5점)

  - 독성 화학물질 통제와 PVC와 BFR(Brominated flame retardant)사용 중지일정 준수 잘 해

  - 제품 쓰레기 자발적 처리, 온실가스 감축 공약, 신제품 생산 시 에너지사용 감축 잘 해

  -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 처분 정보 제공 잘해 등으로 높은 평가 받아

 

 O 소니에릭슨

  - 7점 가까운 좋은 평가 받아

  - 필립스, 모토롤라 등이 중간 이상 평가 받아

  - 애플, 파나소닉, 소니, HP 등 중간 수준 밑돌아

  - 샤츠, 델, ACER, SHARP 등 중간 이하 수준 평가

  - 도시바, 후지츠, 마이크로소프트 등 낮은 수준 평가

  - 레노보, 닌텐도 등 매우 낮은 평가 받아

   . 첨부 자료 : 전자업체별 그린화 지수 보고서

 

□ E-Stewards인증된 재활용업체 사용 증가

 

자료원 : www.e-stewards.org

 

 O 전 세계 환경관련 정부기관과 단체가 승인한 기관, 2010년 4월 설립

  - 전자제품 생산업체, 이 기관 가입으로 전자제품 쓰레기처리에 민감한 기업이미지 구축

  - e-Waste에 신경쓰는 기업인 척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음을 소비자들 알고 있어

  - 친환경이미지 제품은 쓰레기처리까지 신경 써야, e-Stewards로고 사용으로 구축 가능

 

 O e-Stewards 인증된 전자제품 전문 재활용업체 사용하고 고지해야 친환경제품(업체)

  - 생산과 판매만 몰두하지 않고 노후 되고 버리는 쓰레기 처리도 신경 쓰는 업체

  - e-Waste의 환경피해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능력 평가해 인증

  - 개인도 가장 가까운 인증된 재활용업체를 전자제품 폐기해야

 

□ 시사점

 

 O 전자제품 수출시 쓰레기 처리까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전망에 대비해야

  -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처리과정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전망

  - 미국은 이미 2003년부터 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은 확실

  - 특히 저개발국에서 e-Waste 처리 규제가 없어 저개발국 수출 시 더욱 유의해야

 

 O 친환경소재 사용으로 쓰레기 처리량 줄이는 선제적인 노력 필요

  - 제품 디자인, 생산 면에서 친환경재료 사용을 더욱 높여 쓰레기 줄이는 노력 필요

  - 독성있는 화학물과 재료 사용을 극히 제한하는 노력 필요

  - 탄소와 온실가스배출 감축, 에너지사용 감축 등으로 생산부터 그린화 추진이 중요

 

 

자료원 : 미 환경청(EPA), 감사실(GAO), Greenspan, e-Stewards, GreenBiz, KOTRA 뉴욕KBC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