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오른 ‘세계의 공장’ 중국

- 북경 등 중국 주요 도시 최저임금기준 인상 -

▣ 2010년 7월부터 중국 20여 개 성에서 최저임금인상 실시

 -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중국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짐. 이에 중국정부는 각     도시의 최저임금기준 상승을 발표함.

 -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노동합법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은 북경시의 기        업, NGO, 민영비(非)기업단위 같은 사업단위 등과 법률사무소도 반드시 최저임금기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최저임금인상 내용

○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발표한 2010년 최저임금기준조정 방안에 따라, 북경시의      최저임금기준은 20% 정도 인상되었고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됨.

○ 7월 1일, 북경시, 심천시, 하남성, 섬서성, 안휘성, 해남성 등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하    였으며 올해 안에 전국 27개 도시가 최저임금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임.

  각 도시별 임금인상폭은 10%~30%에 달함.

       <2010년 기준 주요도시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단위: %)

                               하북성                    28.5                                               영하회족자치구                   24.9                     

                                    복건성                      24.5                    

                             길림성                       21.2

                                    산동성                      21.2

                                 광동성                       21.1                        

                       북경시                 20.0

                     상해시       16.6

            절강성      15.0

▣ 최저임금인상 실시 배경

○ 노동자들의 파업

-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대만기업 팍스콘 직원들의 연쇄자살로 중국 저임금 근로자의 열    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팍스콘은 임금을 7월 1일부터 월 1000위안에서     월 1100위안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광동성 소재 일본 혼다자동차 부품생산 공장 파업으로 혼다자동차는 34%의 임금인상       을 결정함.

- 연쇄자살,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인상 결정.

○ 중국정부의 정책

- 중국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여 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내수진작정책으로 전환함.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업계의 반응

○ 외국 기업

-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대다수가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건비부담이 높아지자, 일부기업    은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임.

-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타격 입을 수 있음.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의 대부부이 원부자    재인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 수출이 줄어들 경우,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이    동반 감소하기 때문임.

- 외자기업들은 중국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이제 더 이상 저임금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되자 동남아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중국엑소    더스'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함.

-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 가격 약화를 우려.

- 인건비가 올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임금인상은 소    비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중국 기업

- 그 동안 저임금으로 생산한 값싼 물건은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션을 억제해왔지만 임금인상에 따라 생산원가도 상승되어 이제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우    려됨. 또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경기회복이 저하될 것임.

- 높아진 임금은 인력채용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실업률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임금인상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해소되고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내수소비활성화가 이루어짐.

- 이제까지 저임금 단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    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예상됨.

- 기업들의 공장이 해안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임금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낮은 서부내륙으    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에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기대.   

▣ 시사점

- 최저임금기준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는 강화되었으나, 생산원가 인상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임금인상과 맞물려 최근 평가절상된 위안화는 중국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키워 내수기반을    확충함. 특히 중산층계층의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