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차기 정권 경제분야 과제 -

전력 등 인프라 투자, 외국인투자 활성화 필요     

□ 지난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Noynoy Aquino 상원의원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새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와 궁급증이 커지고 있음.

 - Noynoy측은 대체로 친기업 인사로 꼽히며, 정권 교체가 우려와 달리 평화롭게 이뤄짐에 따라 필리핀 투자환경에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 필리핀 선거 직전 Univ. of Philippines 경제학부와 Ayala 그룹이 공동으로 ‘Economic Issues for the Next President' 제하의 포럼을 개최. 여기서 제시된 새정권의 경제분야 주요 과제는 투자 증대, 인프라 및 인력 개발, 재정적자 해소, 가난 타파임.

□ 투자 활성화

 - 필리핀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인근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 38%, 태국 28%, 인도네시아 25%, 싱가포르 22% 보다 낮은 수준

 - UP 경제학자 등은 투자 저하 이유로 높은 비즈니스 비용(아시아 최고 수준 전력가격 등), 부패 만연, 관료주의, 민다나오 지역 등의 치안, 정정 불안 등을 지적

 - 메트로마닐라, 일부 도시지역 제외한 열악한 인프라 수준도 지적. 필리핀의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은 2.5% 정도로, 인도네시아 8.5%, 베트남 8.2%, 말레이시아 6.2% 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태임

 - 이외 해외 근로자들의 연간 180억 달러 수준 달러 송금으로 비정상적인 페소 강세 야기도 지적, 페소 강세가 제조, 수출산업 육성을 막고 있다는 것

□ 인프라/인적자원 개발

 - 투자 확대 위해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고는 반드시 필요 요소

 - 특히 전력/에너지 부족은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전문가들은 전력 부족사태 해결 위해 2010 늦어도 2011년까지 Luzon 지역에 대용량 발전소 1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 Visayas, Mindanao 지역은 여전히 정부에 의해 전력가격이 인위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못함.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발전소를 지으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최근 필리핀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임.

 - 부족한 재원은 추가 민간 자금 조달(BOT, PPP 방식)과 추가 세원 확보 필요, 필리핀 정부는 현재 법인세 이하, 대신 부가세 인상(12→15%), 무분별한 투자인센티브 정비, 담배/주류에 대한 Excise Tax(판매세) 인상 등 세수 확충 통해 재원 마련 추진중

 - 이외 교육/보건복지 분야 투자도 필수 사항

□ 재정적자 해소

 - 2008~2009 글로벌 경기 위축, 최근 선거에 따른 지출 증가로 필리핀 재정 적자 심화

 - 2009년 재정적자는 2,985억페소(약 66억 달러)로 GDP의 4% 수준, GDP 대비 부채비율은 57%로 동아시아 최고 수준임. (타 동아시아 국가는 35~45% 수준)

 - 필리핀 GDP 대비 세수 (Tax Revenue) 비율도 12~13%로 ASEAN 평균인 15~17% 보다 낮은 상태

 - 전 기획재정부장관이자 UP 교수인 Dr.Diokno는 세수 증대, 지출 감소 중 인프라 투자 위해 지출감소는 한계가 있으며, 고통스럽지만 세수 증대가 필요함을 언급. 그러면서 법인세를 줄이고, VAT를 12%에서 15%로 인상안에 동조

□ 가난 타파

 - 지난 3월 Social Weather Stations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가정의 21%가 지난 3개월간 한달에 1회 이상 비자발적으로 굶은적이 있다고 응답, 이는 조사 개시된 1998년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치, 아울러 응답 가구의 43%인 8.1백만 가구가 자신이 가난하다고 응답. 특히 지방의 경우 4명중 3명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가난이 만연

 - 전문가들은 가난 타파 위해 정부가 고용기회와 교육, 의료, 복지혜택 늘리고 도시, 농촌간 도로 등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하나 획기적 방안 없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임.

□ 시사점

 - 필리핀 진출, 투자기업은 필리핀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 상기사항은 필리핀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인프라 부족에 따른 투자 필요성 등은 우리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해당 분야 산업/프로젝트 동향 주목 필요

자료: Business World, Manila Bulletin, Philippine Star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