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해외기업 투자 환경 8개분야 개선 계획 발표

- 선별적, 지역별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 개선 -

- 하이테크 산업 유치 및 서부지역 유치 선호 -

□ 투자환경 개선 8대 방안

○ 상무부가 지난 17일 계획을 발표함.

- 계획에 따르면 외자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 8가지 방면에 있어서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8가지 방면은 다음과 같음

-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작성 실시로, 투자 개방 영역 확대.

- 외자기업 설립 규정을 수정, 다국적 기업 본부, R&D센터, 구매부서, 금융부서 등의 기관 설립을 격려.

- R &D센터에 대한 지지 정책을 개선, 외국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 아웃소싱 발전 기획을 제정, 국제 아웃소싱 지원 정책의 실시.

- 정책, 예산지원은 물론, 의 수정을 통한, 중서부 지역으로의 외자 유입 유도.

-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강화, 특히 중서부 지역 개발구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삼음.

-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실시하며, 온라인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 제고

- 심사내용 간소화, 외상투자기업합동규정 고정격식화를 통한 시범심사 실행을 통한 투자편리화제고

- 법제도 개선, 새로운 외상투자방식 개발, 창업투자 장려 및 사모펀드투자 유치를 통한 외자유치의 고도화

□ 개선의 배경

○ 왜?

- 비록 중국이 현재, 20년 전보다 자금 규모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와 같이 외자 유인과 개방을 확대하는 이유는 2가지 때문임.

- 하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기준의 개방 수준과 외자기업과 다른 기업들 간에 동등한 대우를 요하기 때문임.

- 또 다른 이유는 지난 30년 간의 외자 유입을 통해서 기술의 제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인력자원 개발 등의 방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험했기 때문임.

○ 여전히 증가하는 외자유입

- 상무부 최근 통계에 따르면, 4월 중국에 새롭게 설립된 외자기업 수는 2,047개로 09년 동월

대비 21.34% 증가했음.

- 실제사용 외자액은 73.46억 달러로 24.69% 증가하였음.

- 1~4월 신설 외자기업 수는 7506개로 09년 동기 대비 20.27% 상승했음.

- 실제사용 외자액은 307.89억 달러로 11.28% 증가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선별적 외자유치 경향 강화

- 수 차례 예견된 바와 같이, 중국의 외자유치 방향은 연해지역=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서부내륙지역=전통적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외자유치 방침 및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 가시적 개선효과는 미미

- 우리 투자기업들은, 중앙정부의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실제 지방 유관부서로 전파,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피부로 당장 느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외상투자지도목록 상의 개방항목의 증가여부 역시, 자국기업 및 산업 보호를 위해 그 확대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큰 호재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료원: KOTRA 다롄 KBC 자체조사 및 인터뷰, 국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