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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역개발청 신정부들어 존폐위기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이석호
- 2010-05-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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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역개발청 신정부들어 존폐위기
- 남동부 지역 개발청, 예산 삭감의 주타켓이 될 예정 -
□ 새 연립정부 지역개발청 개혁 검토
ㅇ 보수당의 선거공약중의 하나였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폐지 문제가
정부의 예산 삭 감 노력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민
간부문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잉글랜드의 남동지역 소재의 지역개발청이 폐지 또는 예산삭감의
주타겟이 될 예정
ㅇ 최근 총선으로 탄생한 보수-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새 기업혁신부(BIS) 장관인 빈스케이블 장관
은 남동잉글랜드개발청(SEEDA)과 동잉글랜드개발청(EEDA) 등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
예산 60억 파운드의 절감 계획의 하나로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이들 잉글랜드 남동지역은 정부의 지원없이도 민간투자 및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이
들 지역개발청이 존재할 의의가 크지 않다고 현 정부에서 보고 있음
ㅇ 하지만 잉글랜드의 북서, 요크셔, 서중부 지역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역
개발청의 그간의 활동에 대하여 지역 업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폐지되거나 예산 삭감의 대상
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어떤식으로라도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
ㅇ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지역개발청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기업과의 파트너십형태
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음
ㅇ 한편으로는 지역개발청의 폐지 또는 기능 조정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로서는 너무 지역이익에 편협되어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영국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ㅇ 지역개발청은 1998년 지역개발청법(Regional Development Agency Act 1998)에 근거하여
1999년 남동잉글랜드개발청을 비롯한 8개와 2000년에 런던개발청이 설립되어 현재 총 9개의 지
역개발청이 있으며 기본적인 임무는 임무는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재개발, 고용증진, 경쟁력 향
상 등임
ㅇ 각 지역개발청은 중앙정부의 기업혁신부(BIS)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런던개발청은 런던시장에
게 보고 의무를 지고 있음. 각 지역개발청에는 회장(Chair) 및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는 기업혁신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며 대부분 기업, 지방정부, 노동조합 등의 관계자임. 그
리고 기관의 운영의 책임지는 CEO가 있으며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나 기업혁신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함
ㅇ 예산은 중앙의 비즈니스부(BIS)를 포함한 6개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며 2009/2010년도의 경우
22.6억 파운드임
* 자료원 : Financial Times,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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