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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역개발청 신정부들어 존폐위기
2010-05-21 이석호 영국 런던무역관

 

영국 지역개발청 신정부들어 존폐위기

-  남동부 지역 개발청,  예산 삭감의 주타켓이 될 예정 -

 

 

  새 연립정부 지역개발청 개혁 검토

 

 ㅇ 보수당의 선거공약중의 하나였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폐지 문제가

     정부의 예산 삭  감 노력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민

     간부문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잉글랜드의 남동지역 소재의 지역개발청이 폐지 또는 예산삭감의     

     주타겟이 될 예정

 

 ㅇ 최근 총선으로 탄생한 보수-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새 기업혁신부(BIS) 장관인 빈스케이블 장관

     은 남동잉글랜드개발청(SEEDA)과 동잉글랜드개발청(EEDA) 등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

     예산 60억 파운드의 절감 계획의 하나로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이들 잉글랜드 남동지역은 정부의 지원없이도 민간투자 및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이

     들 지역개발청이 존재할 의의가 크지 않다고 현 정부에서 보고 있음

 

 ㅇ 하지만 잉글랜드의 북서, 요크셔, 서중부 지역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역

     개발청의 그간의 활동에 대하여 지역 업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폐지되거나 예산 삭감의 대상

     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어떤식으로라도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

 

 ㅇ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지역개발청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기업과의 파트너십형태

     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음

 

 ㅇ 한편으로는 지역개발청의 폐지 또는 기능 조정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로서는 너무 지역이익에 편협되어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영국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ㅇ 지역개발청은 1998년 지역개발청법(Regional Development Agency Act 1998)에 근거하여

     1999년 남동잉글랜드개발청을 비롯한 8개와 2000년에 런던개발청이 설립되어 현재 총 9개의 지

     역개발청이 있으며 기본적인 임무는 임무는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재개발, 고용증진, 경쟁력 향

     상 등임

 

 ㅇ 각 지역개발청은 중앙정부의 기업혁신부(BIS)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런던개발청은 런던시장에

     게 보고 의무를 지고 있음. 각 지역개발청에는 회장(Chair) 및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는 기업혁신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며 대부분 기업, 지방정부, 노동조합  등의 관계자임. 그

     리고 기관의 운영의 책임지는 CEO가 있으며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나 기업혁신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함

 

 ㅇ 예산은 중앙의 비즈니스부(BIS)를 포함한 6개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며 2009/2010년도의 경우

     22.6억 파운드임

 

 

* 자료원 : Financial Times,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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