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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행정 서사가 말하는 일본에서의 회사 설립 포인트
2010-05-19 장진영 일본 오사카무역관

현지 행정 서사가 말하는 일본에서의 회사 설립 포인트

 

 

 

ㅇ 행정서사란 무엇인가

- 한국의 행정(行政)사무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예를 들어 음식점,건설업 또는 유흥업소를 개업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관청에 대리자격으로 작성 및 제출업무를 대행

- 일본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는 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대리 업무중에서 회사설립,외국인 재류자격,비자 및 일본 국적취득,정관작성과 같은 일본 진출에 필요한 업무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현지 진출에 있어 외국인 회사 설립에 전문적인 행정 서사를 통해 실무적인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임

 

 

ㅇ 본점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고 싶을 때

- 본점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보관하는 업무가 현지에서 필요한 경우, 통상 ‘컨사이니’라고 하는 수하인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재원 사무소’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주재원 사무소 설립은 외국기업의 정보수집과 제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승인,신고,등기등 서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ㅇ 일본 기업과 영업이 계속 확대되는 경우

- 한국에서 일본의 바이어와 거래가 계속 확대되어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일본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등기를 해야 함(회사법 817조)

- 이 경우 대부분 지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일본 지점의 형태로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하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임

- 이러한 등기를 근거로 일본 국내에서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중 은행에서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게됨

- 지점 설립에 어려운 점은 일본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대표자 선임과 영업장소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점 등기 및 등기신청, 법인 설립 신고에 관한 서류 업무는 행정 서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ㅇ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싶을 때

- 외국 사업자에 의한 일본 회사설립은 외국환법에 따라 ‘국내 직접 투자’에 해당함

- 설립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 및 지분회사로 구분되며, 주로 주식회사 형태가 많음

- 과거에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할 때 설립과 조직의 간소화가 가능했던 유한회사 형태가 많았으나 새롭게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음

- 외국투자가가 유한책임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회사와 합동회사가 있으며 회사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에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엔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회사법에 따르면 순자산액이 3백만엔이 안되는 경우 배당 금지에 해당됨

 

 

ㅇ 설립 형태별 소요 비용

- 지점 또는 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다만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타에서 제시하는 요금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설립비용

구분

지점

주식회사(현지법인)

등기상담

상업등기상담

무료

무료

고용보험료(총보수의 1.50%)

54,000

54,000

합계

812,808

812,808

 [주] 급여 25만엔인 경우에도 후생연금보험료 금액 산출 시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는

 26만엔으로 적용

  

  자료원 : 현지 행정서사 인터뷰 및 O-bi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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