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상하수도 프로젝트 공기지연, EU와 마찰 불가피

- 금년 말까지 공기완료 가능 프로젝트는 30%에 불과 -

-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프로젝트 참여에 신중필요 -

     

     

□ 정보개요

     

 o 예비 EU가입국들의 사회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ISPA (Instrument for Structj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의 지원을 받아 불가리아는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205개중 2010년

    말까지 약 120개의 상수 및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음.

     

 o EU집행위 규정 (Council Directive 91/271/EEC, 1991.5.21)은 2010년까지 EU국가 내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들은 의무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금년 말까지 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불가리아 환경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상하수

    도 공기진척 현황에 따르면 전체프로젝트중 약 70%가 계획대비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나머

    지 30%도 금년 내에 공기를 완료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임.

     

 o 이에 따라 불가리아가 EU가입을 전제로 공여를 약속받은 약 2억 유로 상당의 상하수도 처리장 건

    설 보조금이 용도 폐기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특히 불가리아가 EU로부터 상하수도 처리장

    건설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미 관련 프로젝트 건설에 투입된 예산을 보상받지 못하

    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o 설상가상으로 불가리아 정부는 관련 프로젝트 건설에 따른 컨설팅비용, 타당성 연구 용역 비용 등

    으로 미리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EU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불가리아의 수자원 현황

     

▶ 상수도

     

 o 불가리아의 상수원은 타 유럽국가와는 달리 석회성분이 거의 없어 최상의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

    으나 다뉴브강을 제외하고 대형 하천이 없어 유럽의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o 불가리아는 강우량보다는 강수량에 따라 활용가능한 수자원의 크기가 달라짐. 불가리아의 연간

    물  부존량은 약 90-240억 입방미터로 추정되나 이중 활용되고 있는 수자원은 30-50% 내외인

    100-120억 입방미터 정도임.

     

 o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총 물 소비량은 51.5억 입방미터로 1인당 연간 677.6입방미

    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음. 다만 대부분의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어 누수율이 50-75%를 넘고 있어

    최근에 발주되는 상수도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임.

     

[ 불가리아 상수원 생산현황 ]

 

                                                                                                             (단위: 백만입방미터)

구분	2000	2004	2006	2008
합계	6,132	6,282	6,557	6,425
표층수	5,338	5,680	5,917	5,810
지하수	795	601	641	616
기타	246	362	2	1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 불가리아 연도별 물 사용량 ]

 

                                                                                                              (단위: 백만입방리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2008
4,817	4,985	5,761	5,810	5,401	5,358	5,333	5,333	5,147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o 불가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약 5천여 개의 상수도 공급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가리

    아의 상수도 보급률은 98.9%로 높은 편이나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50-70년대에 건설되어 4-50년

    이 된 노후 시설이며 자본주의화 된 이후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시급한 개보수와 현대화가 필요

    한 상황임.

     

 o 불가리아 환경부는 현존하는 상수도시설의 개보수와 신규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향후 10년간 약

    80-100억유로로 추정하고 있음.

     

 o 불가리아 정부는 2002년도부터 EU의 ISPA 지원으로 노후화된 상수처리장의 현대화 작업과 신규

    건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시행해왔으나 공사를 둘러싼 부패와 지연추진 으로 EU측과 심각

    한 마찰을 빚어왔음.

     

▶ 하수도

     

 o 불가리아의 연간 폐수 배출량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7억9천만 입방미터로 1인당 104입방미터

    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음. 총 배출량 중 일정정도의 처리를 거친 비율이 69.6%임.

     

 o 하수도 시설은 상수원처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으나 폐수처리 시설이 건설 된 지 4-50

    년이 지나 이중 20%는 시급한 보수와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임.

     

 o 2008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형 폐수처리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 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폐수의 43.8%를 대형 폐수장에서 처리절차를 거친 후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하고 있음.

     

                                               [ 불가리아 연도별 폐수 배출량 ]

 

                                                                                                             (단위: 백만입방리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2008
879	785	746	1,194	1,192	728	776	799	793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 지연되고 있는 상하수도 프로젝트

     

 o 불가리아는 EU가입전인 2002년도부터 EU의 ISPA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하수도 프로젝트를 추진

    해 왔음. EU는 불가리아의 상하수도 프로젝트에 약 1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 2014년도까지 인구

    2천명 이상의 도시에 의무적인 상하수도 시설건설을 완료하도록 명시했음.

     

 o 동 EU규정에 따라 불가리아가 건설해야 하는 상하수도 시설은 약 430개이며 이중 올해 말까지는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 205개 시중 120개시에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을 초

    과할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상하수도 건설 지원금의 반환은 물론 향후 제공될 보조금의 수령도

    불가능하게 됨.

     

 o 그러나 불가리아 환경부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하는 120개 시설 중 70개의 시설

    이 계획보다 현저한 공기지연을 보이고 있어 2010년 내에 완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일부공기 진척을 보이고 있는 여타 프로젝트의 경우도 2009년 말을 기준

    으로 50% 정도의 진행상황에 그치고 있어 최종적인 보조금 수령여부는 미지수인 상태임.

     

 o 불가리아 정부는 EU집행위 측에 공기완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EU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임. EU는 기본적으로 2011년 3월까지 인구 1만명 이상의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완성

    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반환조치 및 보조금의 폐기를 통보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음.

          

 o 동 프로젝트의 총 건설비용은 약 2억8천7백만 유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EU는 1억6천 3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불가리아의 상하수도 시설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었음.  참고로 현재까지 동

    분야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4천5백만 유로 정도임.

    

                                          [ 주요 상하수도 시설 프로젝트 진척현황 ]

 

프로젝트 명	공사규모 (백만유로)	공기 진척율
Smolyan 폐수처리장 건설 및 상하수도관 교체 연장	23.7	30%
Varna시 정수장 건설	11.9	계약단계
Varna시 상하수도관 준설	5.6	20%
Sofia시 정수장 개보수	40.5	9%
Kubratovo 정수장 재건설	30.0	계약단계
Sliven, Kyustendil 정수장 및 폐수처리장 건설 공사	30.0	11%

자료원 : 불가리아 환경부

     

 

□ 시사점

     

 o 최근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불가리아의 환경 프로젝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업체의 문의가 잇따

    르는 등 주재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재국의 불투명한 프로젝트 진행절차, 부족

    한 재원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낮은 수익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료주의, 만성적인 부

    패고리와 비능률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인하여 큰 댓가를 치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o 아울러 주재국 상하수도 시설에 지원되는 재원은 대부분 EU보조금으로 충당되며 EU역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시공 및 감리자로 선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시공업체

    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편임.

     

 o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EU보조금과 별개로 자체 자본조달을 통한 BOT방식이나 현지 시공업자들에

    대한 기자재 납품을 통해서 실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함.

     

 o 현지 상하수도 시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는 주로 상하수도 처리장 운영기술, 각종 펌프, 밸브

    류, 상하수도 컨트롤 장비, 상하수도 프로젝트 건설 컨설팅 등임.

     

 

정보원 : 불가리아 환경부, 통계청, Amcham Reports,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