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25년만의 총선 일정 및 전망

- 신중한 투자 전략 수립 필요, 자원개발에는 큰 영향 없을 듯 –

권 세영 카르툼 비즈니스센터

seyoung@kotra.or.kr

□ 개요

○ 북부와 남부간 2차례에 걸친 내전 (1959~1972, 1983~2005)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에 UN과 미국 주도로 체결된 포괄적 평화협정 (CPA :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타결로 연합 정부(Unity) 구성 및 상호합의에 의해 2010년 4월 총선 및 2011년 1월 남부 수단 독립에 관한 남부 주민 투표 실시 예정

2005 CPA와 2010 총선 비교

□ 일정

□ 의의

○ 2010년 총선은 24년만의 자유선거 의미와 함께 2011년 시행 예정인 남부 수단 분리에 관한 남부 주민 투표의 사전 준비 의미가 강함.

- 원유 생산 광구가 모두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현 북부 집권정부는 통합을 남부정부는 분리 희망

북부와 남부 수단 비교

○ 총선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향후 미국의 집권정부 경제제재(현재 북부 정부만 경제제재 대상) 해제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

□ 전망 및 영향

○ 군부, 보안, 경제 등 사회 전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현 집권층이 대통령 및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 됨.

○ 북부 및 남부 정부 모두 2010년 총선보다 2011년 남부 수단 분리 (별개 국가인정) 주민 투표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2010년은 경제논리 보다 정치 정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북부 집권당의 의회 다수 의석 확보로 남부 주민투표 관련 법규 (남북간 경계선, 남부 주민의 정의, 분리 독립 요건에 필요한 투표율 등) 내용을 분리가 어려운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많으며 분리를 희망하는 남부 야당의 반발이 극도에 달할 것으로 보임.

-유전지대가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북부는 정유시설 및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남북부간 파국적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남부 주민투표 관련 법규 통과에 극단적 이견을 보일 경우 평화협정 종결, 남부 주민투표 취소 등 극단적 결과도 배제할 수 없음.

○ 2010년은 평화협정 이후 수단의 최대 정치적 과도기로 현지 투자 진출에 최대한 주의 요망

-최대 수입원인 원유 수입(북부의 60%, 남부의 98%)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전 부분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남북 정부 모두 의견 일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

정보원 : Sudan Vision, Citizen 등 일간지 종합, 현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