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세금 회피 EU 평균 보다 10%포인트 높아

- 세금 회피 및 탈세액 국가 GDP의 25% 수준 –

- 특별경제구역은 법인세 면제 등 혜택부여로 외투기업 투자는 활발 -

□  세금 회피/탈세 규모 GDP의 25% 수준, 세금 내는데 연간 395시간 사용

ㅇ 폴란드 비즈니스맨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과다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래서 이익증대를 위해 세금을 피해가거나 탈세를 하려는 유혹도 큼.

ㅇ 최근 폴란드 경영자들의 단체인 비즈니스센터클럽(Business Center Club)에서 세금 탈세방법을 분석했음. 폴란드 기업인들은 세금 회피 및 탈세 규모는 전문가급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는 국가 GDP의 25% 정도로 매우 큼.

ㅇ 전 폴란드 재무부 차관인 미로수와프 바르스츠는 탈세 규모를 EU 평균인 GDP의 15%로 줄여도 정부재정에 약 200억 주워티(약 50억 유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2009년 정부 예산적자인 240억 주워티(약 60억 유로)를 거의 커버할 정도라고 함.

ㅇ World Bank와PWC의 “2010년 세금납부(Paying Taxes 2010)”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 용이성 부문에서 조사국가 182개국 중 폴란드는 15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폴란드 납세자들은 관련규정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서류작업 및 관료주의 등으로 연간 395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납세의 용이성 및 소요시간

  자료원 : PWC의 “2010년 납세” 보고서

□  세금회피 위해 불법 고용요소도 많아

ㅇ 폴란드 기업인들의 세금 회피 또는 탈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용사실을 등록[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게 소득신고를 하는 것임. 노동 감시가 덜한 농업, 건설 및 보육 분야는 고용을 미등록하는 사례가 많은데 국가노동검사원(National Labour Inspectorate:PIP)은 등록하지 않는 노동력이 전체의 약 10%로 추정하고 있음.

ㅇ 또한 실제 급여 보다 적은 금액(최저임금 수준)을 신고하여 세금를 줄이는데, 노동자들은 막대한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회피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당국에 걸릴 확률 또한 매우 낮음. 이외에도 송장을 위조하여 비용을 속이거나 해외의 세금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기도 함.

ㅇ 2009.1-8월간 국가노동검사원이 2,200개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가 불법 고용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동비용이 매우 높고 관료주의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ㅇ 폴 민간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100주워티(약 25 유로)의 급여지급시 고용주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세 등으로 65주워티(약 16유로)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기업들은 세법을 모두 준수할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ㅇ 한편, 폴란드의 비즈니스 관련 세율은 EU 국가와 유사한 점이 많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프라(철도시스템의 낙후 등) 등 국가가 세금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탈세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현지 전문가들은 세금을 낮추고 노동비용을 줄여 세금 누수를 줄이거나, 정부와 세무당국의 투명성을 높여 세금의 당위성을 부여하거나, 노동 관련 세금보다는 소비세를 강화하는 방법 등의 처방을 내놓고 있으나 올해가 선거철임을 감안할 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낮으며 예산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함.

□  외투기업들은 특별경제구역 활용해야 세제 혜택 가능

ㅇ 폴 정부는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하는 외국기업(특히 제조업)들은 일정기간 법인세/지방세 면제 및 고용창출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등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며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최근 삼성전자가 현지 백색가전 업체의 냉장고/세탁기 부문 인수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도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경우 지자체와 약속한 투자계획 및 고용창출 지켜야 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세제혜택이 박탈됨은 물론 이전에 수혜받은 금액도 모두 환급해야 하므로 세심한 협상전략이 필요함.

ㅇ 기 투자 우리기업 중에는 투자 당시 약속한 투자 증액 및 고용창출 계획이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켜지지 않자 기 수혜받은 세제혜택이 환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폴 정부와 협상하는 사례도 목격되었음.

ㅇ 폴 정부도 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 2009년 말에 특별경제구역 입주업체들도 세제혜택에 영향이 없이 직원을 20-25% 해고할 수 있도록 수정법안을 마련하였음.

ㅇ 급여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기업들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세(전체 임금의 약 35-40%를 차지)를 포함한 Gross 개념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구나 당분간은 우리 대기업의 폴란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한-폴 구사 한국 직원은 공급 부족 현상 및 임금상승 추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원 : Warsaw Business Journal(WBJ) 및 KBC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