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중국 FTA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     중국 기업의 對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예상 -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관묵 sound@kotra.or.kr

□ 2009년 8월 15일, 아세안 –중국간 투자 FTA 협정 체결

 Ο 아세안과 중국이 지난 8월 15일(토) 7년간의 협상 끝에 방콕에서 중국 무역부 장관과 아세안지역 국가 무역부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관련 FTA를 체결하였음

  - 중국은 아세안의 8번째로 큰 투자국으로 2008년까지 총 61억불을 투자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56억불을 투자하였음

  - 이번 협정의 중요 포인트는 투자 자유화가 아닌 투자와 관련하여 상호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서, 양 지역간의 투자를 확대하는 데에 있다고 인도네시아의 무역부 장관인 Mari Elka Pangestu가 말함

  - 이번 협정으로 투자자 보호, 투자의 투명화, 토지소유 제한 완화 등 양측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Ο FTA투자협정은 아세안과 중국간에 2004년에 체결된 전체FTA에서 마지막 3번째 단계로, 2005년 무역부분, 2007년 서비스부분의 협정이 발효된 이후 이번 방콕 협정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중국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부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아세안지역 투자는 일본이나 한국의 투자 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 금액은 작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기업의 對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Ο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2006년에 3천1백5십만불 이었지만, 2008년에는 1억3천9백6십만불로 2년사이에 4배이상 증가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마리장관은 동 통계가 중국이 최근 인도네시아의 오일, 가스 개발에 20억불 규모로 참여할 예정인 것과 인도네시아의 10,000MW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중국기업 참가에 따른 투자는 제외한 것이라고 이야기함

  - 중국은 또한 최근 준공된 자바섬과 마두라섬을 연결하는 5.4Km 교량 건설 프로젝트(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교량)에도 참여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사회간접 자본 개발에 150억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마리 장관은 밝힘

< 중국, 한국, 일본 비교 연도별 투자실현 통계>

 단위: 백만불

주: 석유가스분야 투자통계 제외

자료원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 2010년, 인도네시아 – 중국간 모든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Ο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5년 7월1일부터 7,44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폐지 작업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도 중국과2010년까지 관세 없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시장통합 작업을 완성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음

  - 상품부분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7,445개 품목은 중국과 아세안 교역물량의 90%이상을 차지하여 일부 민간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포함되고 있음

  - 2010년 1월 1일부로 중국산 섬유, 신발, 가죽제품, 세라믹, 음식, 음료, 철강,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Ο 인도네시아의 섬유관련 생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국과 아세안간 섬유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스케줄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연합회(The Indonesian Textile Producers Association: API)는 만약 내년 1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관세가 면제되면 안 그래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상품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함

  - 인도네시아의 섬유 생산업체는 중국과 아직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으로 중국업체들은 전세계 무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자는 섬유 생산업체들의 요청에 대해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협의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함

Ο 인도네시아의 대 중국 교역수지는 2007년 12억 9천만 달러 적자, 2008년 71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산 섬유 수입은 9억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 섬유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미 인도네시아 섬유 시장은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섬유류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시사점

 Ο 아세안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동시에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해외 여러 국가들과 아세안 차원뿐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에서FTA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아세안은 이미 한국뿐 아니라, EU, 중국, 일본(EPA)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고, 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2009년 초에 FTA를 체결하였음

  - 지난 8월 14일 인도와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인도를 포함한 거대 단일 시장(전세계인구의 절반에 해당)의 일원으로 세계 경제활동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음

 Ο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무역뿐 아니라 투자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중국과 경쟁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및 시장진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인도네시아의 10,000MW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석유, 가스관련 프로젝트 및 건설 프로젝트까지 중국기업이 석권하면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양대 자본세력은 일본자본과 화교자본인데, 인도네시아의 화교자본이 중국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되면 그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 질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 섬유 봉제 산업, 전자제품 조립산업 등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왔으나,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 잠재시장을 겨냥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진출노력이 필요함.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화교 기업들과 제휴하여 현지 상권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BKPM, 자카르타포스트, 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