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 출시 가속화

- 중국 대체 에너지 영역에 대한 외국 투자 강화 -

 

□ 중국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 제정 출시 가속화

 

○ 2009년 6월 1일,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베이징에서 대체 에너지산업 진흥 발전 계획 소식 발표회를

   소집하였고, 회의에서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 초안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국무원상무회의 비준 통

   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음.

 

    

 

○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 초안 내용에는 주로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중국 대체 에너지의 현황

    및 추세,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계획의 목표, 사업임무와 중요항목, 정책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이 포

    함되었음.

 

○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에서 2020년까지 대체 에너지 생산량 목표를 각각 풍력 1억5천만 KW, 태양

    열 2천만 KW, 원자력 8천만 KW로 확대 계획. 이는 2007년 9월에 발표한 대체 에너지 중장기발전

    계획에 비해 항목별로 각각 5 배, 11 배, 2 배로 증가하였음.

 

○ 2007년 9월에 발표한 대체 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에서 풍력발전량은 2010년까지 500만 KW,

    2020년까지 3천만 KW, 태양열발전량은 2010년까지 30만 KW, 2020년까지 180만 KW, 원자력발전

    량은 2020년까지 4천만 KW로 계획하였음.

 

○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 초안의 중점 내용은 풍력, 태양열, 원자력이고, 2009년 5월 23일 중국 정부

    는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 실행을 위해 3조 위앤(약 4,412억 달러)을 투입할 것임을 공식 발표하였

    음. 이외에도 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에서 최근 확정한 기타 산업 진흥 계획과는 달리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은 중국 중앙 재

    정에서 투입하게 되는 4조 위앤(약 5,88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비용이외, 별도의 독립적인 투자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대체 에너지 진흥 계획 실행을 위한 3조 위앤이라는 투자 자금은 매달 일반인의 전기 사용요금에

    kw/시간당 0.002 위앤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달 계획.

 

□ 대체 에너지 발전 현황 및 미래 계획

 

○ 중국 정부의 통계수치에 근거하면 2008년 대체 에너지로 구분되는 풍력, 태양열의 발전 규모는 각

    각 1000만 KW, 10만 KW에 불과, 원자력 경우도 1000만 KW 이하의 발전설비만을 갖춘 상황.

 

○ 정국 정부는 대체 에너지 설비 생산 업체에 대해 2008년 한 해 동안 약 38억 위앤(한화 76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중국 국가전력공사 주융판(朱永凡) 사장은 중국은 2008년말 894만 KW로 세계 4위인 풍력발전량

    을 2010년까지 2000만 KW로 끌어올리고 2020년에 1억 KW로 확대하면서 설계에서 건설, 운영까

    지 모두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간쑤(甘肅), 네이멍구(內蒙古), 허베이(河北), 둥베이(東北) 3성, 그리고 쟝쑤(江蘇) 해안지

    방에 1000만 KW이상의 대형 풍력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풍력 발전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를 국화

    화해 20% 풍력에너지는 수출할 계획임. 또한 태양력 발전 설비의 출시 및 유통을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임.

 

□ 중국 대체 에너지 영역에 대한 외국 투자 강화

 

○ 2009년 5월 22일, 독일 지멘스(西門子)는 상하이 린강신청(臨港新城)산업단지내에 중국 최대 풍

    력발전설비생산기업인 지멘스풍력발전블레이드(상하이)유한회사(西門子風力發電葉片有限公司)

    를 등록 설립하였음.

 

○ 상하이시 린강신청에 투자한 지멘스 풍력발전 프로젝트 1기 투자금액은 1억 유로, 이중에서 지멘스 풍력발전블레이드유한회사 총 투자액은 6400만 유로, 등록자본은 2500만 유로로 풍력발전설비의 생산과 설치 위주임.

 

○ 지멘스는 상하이시 린강에 지멘스풍력발전커버(상하이)유한회사(西門子風力發電機艙有限公司)

    를 설립하였고, 1기 투자 금액은 1200만 유로, 등록자본은 500만 유로이고, 풍력발전기커버 제조

    프로젝트 2기 투자 금액은 3500만 유로 계획 중.

 

○ 2009년 5월 31일,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 대체 에너지 하이테크산업화 추진 행동방침(2009-

    2012년)" 발표하였고, 중점을 원자력, 풍력, 대체 에너지 자동차 및 태양열 등 5대 영역의 신흥 산

    업 기술에 두었음.

 

○ 2009년 5월 26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한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중한녹

    색경제무역협력포럼에서 한국 두산중공업, KCCottrell 등은 중국 대체 에너지, 에너지절약배출감

    소 등 녹색산업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중 한국 두산중공업은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베이징, 상

    하이, 대만 등 지역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국 대륙 및 대만 지역의 핵발전소에 주설비 등을 제공

    하였고, 이후의 협력 방향은 발전소기술 개발 영역에 집중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의 원자력 발전은 한국 기업들의 주목을 받을 것임. 중국 정부는 "원자력발전 중장기발전계획

    (2005-2020년)"을 제정하여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량은 4000만 KW, 중국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가진 CAP1400 원자력발전기술 개발하고, 2017년 시범공정 건설 계획임.

 

○ 한국은 중국보다 원자력발전 기술영역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거대한 원자력발전 수

    요는 한국 원자력발전설비기업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태양열 발전산업은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열발전산업에서 중국과 한국은

    태양열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시장에 대한 공동 개발 등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한국은 녹색산업 협력에 관련되어 다중 협력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자원과 인력을 투자하여 제품을 제3자에 판매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례 : 카자크스탄의 GRES-1EPandWetScrubber 개선공정) 또한 중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기술을 기초로 제3자 국가에 진출하는 방식도 가능함.(남미 150MW*4 화력발전소 먼지제

    거기 공정)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현지 언론 조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