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미지급 채권 상환요구 증가로 고민

- Paris club 국가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일본에서도 채권상환 국가소송 제기 -

□ 개요

 ○ 대외 미상환 채무 개요

  - 아르헨티나는 2000년 초 중남미 지역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1.12월 공공채무 약 1,320억불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함

  - 2002.1월 10년 유지해 오던 달러-페소와 1:1 대환 정책을 포기함

  - 2005.3월 디폴트 채권의 76%에 대한 성공적 공채교환으로 디폴트 탈출을 선언함

  - 2006.1월 대IMF 채무 98억불 조기 상환함

  - 2008.9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Paris club에 대한 채무 67억불 상환 협상 계획을 발표함

 ○ Paris Club 이란

  - 파리클럽은 대외 채권국가간의 비공식 모임이며 아르헨티나에 대한 채무상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958년 파리에서 모임을 갖은 데 기원함

  - 회원국은 19개국으로 Austria, Austral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reland, Italy, Japan, Netherlands, Norway, Russian Federation,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등임

  - 파리클럽은 1958년 첫 모임 이후 현재 32개 국가에 대한 403건, 5,110억불의 외채문제를 담당하고 있음

아르헨티나의 대외채무 현황

(단위: 억불)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 Paris Club 국가의 대 아르헨티나 소송 현황

 ○ 프랑스

  - 채권자이며 Elliott Associates의 관계회사인 NML Capital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하여 10억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함

  - NML은 채권상환을 위하여 프랑스 내 아르헨티나 대사관, 금융기관과 영업시설에 대한 자금동결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지난 주 이를 기각함

 ○ 독일

  - 독일 채권단은 아르헨티나 소재 독일계 다국적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지불할 법인세 동결을 요구함

  - 그러나 법원은 지난 주 국제법상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

 ○ 일본

  - 일본 채권단인 Mitsubishi은행, Shinsei은행, Mizuho은행은 지난 6.30일 미상환 채권 1억불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법원에 제출함

  - 일본 채권단은 2005년 실시된 국공채 교환작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채권이 디폴트 상태로 지속됨

 ○ 미국

  - 미국 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미국내 아르헨티나 자산의 동결을 추진함

  - 한편 미국 법원은 지난 5월 아르헨티나 연금기관 ANSES가 미국내 자산을 외국으로 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벌금형 부과가능성을 시사함

□ 평가 및 시사점

 ○ 현 정부의 채무상환 계획은 경지침체로 무산

  - 아르헨티나 현직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채권국 모임인 Paris club과의 관계개선과 대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채무 상환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10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실현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정세가 반전됨

  ○ 6.28일 총선 실패로 상황 악화

  - 아르헨티나 집권당은 지난달 말 실시된 총선에서 상원 및 하원 의석수를 과반수 이상 획득하는데 실패함

  - 이에따라 향후 대외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임

 ○ 외국 투자환경은 여전히 불건전

  - 미국 Behre Dolbear컨설팅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정부패, 환율안정, 조세안정 등에서 나쁜 점수를 기록하여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전년대비 4단계가 하락함

  - 최근 경기침체로 향후 환율불안, 물가인상, 수입규제, 외환통제 등이 예상되어 외국인 투자환경은 개선이 요원함

자료원) Bloomberg통신, Dow jones newswires, La nacion, Profesional.com, Harvard Univ., KBC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