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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의약품 근절을 위한 중국 당국 및 소비자의 노력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7-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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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의약품 근절을 위한 중국 당국 및 소비자의 노력
□ 익숙한 상품명을 모방한 유사 의약품
○ 상표명과 효능 과장 광고를 통한 복제 의약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
- 식품위생법 발효 이후,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및 상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입하는 소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함.
○ 이미 시장 입지를 가진 기업의 유명 상품들의 상품명에 일부 글자만 동음의 한자로 바꾸어 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많은 복제 의약품들이 유통망을 확대해 옴.
유사 상품명으로 판매중인 두 제품
(좌)慢严舒柠(정품) - (우)慢严舒宁(모조의약품)
자료원: http://info.pharmacy.hc360.com
- 익숙한 상품명과 포장에 분간이 쉽지 않은데다, 도매가격이 저렴해 이윤이 높아 약국의 판매원들은 복제 의약품을 우선 권하는 경향이 있음.
- 피해 기업과 업계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모방 약품들은 포장에 설명한 약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약품은 전분을 사용, 외형만을 모방해 제조한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질병의 치료가 지연되고 만성병으로 발전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
- 일부 복제의약품은 보건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용, 약국과 점원을 통한 판매촉진을 전략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함.
□ 인체에 유해한 화학원료를 사용한 불법 의약품
○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다이어트 차 및 약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중, 减肥果(superslim)라는 상품명을 가진 상품이 일부 약국, 인터넷 및 슈퍼마켓을 통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됨.
- 도매가격이 15위앤인 해당 상품은 판매가격 40~70위앤으로 도시 여성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며, 상품을 복용한 여대생에게서 약물 중독 현상 및 신장기능장애가 나타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 약품이 사용 된 것으로 밝혀짐.
- 해당관청은 즉시 조사단을 파견, 관련 상품을 파악하고, 이들이 국가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밝히고, 해당 상품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관련 상품들의 판매를 금지함. 또한 해당 상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함.
관련 상품을 조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자료원: 남국조보(南国早报)기자 王荣军
□ 허가기관을 통한 확인 필요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약품평가중심 주임 손충실씨에 따르면, 의약품과 보건품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심사 및 허가가 진행됨.
- 의약품은 식품약품감독국이 심사 후, ‘国药准字’ 로 시작하는 등록번호를 발행함.
- 보건품은 대부분 기타 위생관련기관에서 심사하며, 등록번호는 ‘国食健字’로 시작함.
- 식품약품감독국에서 의약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포장이 유사한 경우, 심사가 통과될 수 없지만, 다른 기관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유사여부를 비교 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움.
○ 특수 효과를 가진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복용에 유의해야 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예를 들어 다이어트 약품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 수십종의 관련 상품이 유통중이지만, 정식으로 효능방면에서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曲美, 한 제품이며, 이 제품도 외부 포장에 복용이 적당하지 않은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시사점
○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 자극적인 광고나 판매촉진등의 수단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추세가 일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분별력있는 판단과 적절한 약품 복용 의식이 더욱 중요해짐.
-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확한 의약품을 구입, 복용하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 구입 시,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함.
- 정식 의약품 등록번호는 国药准字+1자리알파벳자모+8자리숫자로 구성됨.
- 또한 등록번호가 가짜인 경우도 있으므로, 국가위생부의 홈페이지 및 의약품 제조업체의 소속관청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허가증 및 상품명과 해당 상품이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설명서를 보면, 정식 의약품의 설명서는 “성분(成分)”, “치료효능(功能主治)”,부작용(不良反应)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복제 의약품의 경우에는 상품효능(产品功能),사용범위(适用范围)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해당 관청의 감독 책임과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안전법에서는 식품안전법에 위배되는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최대 10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상품의 특성상, 사건 발생 시기에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수증과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충분하게 준비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해당관청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 http://www.sda.gov.cn
북경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 http://www.bjda.gov.cn
자료원 : 경제관찰보, 신화왕, 남방일보, 경화일보 보도 종합,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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