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세계에서 개인소득세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꼽혀

보고일자 : 2008.11.18.

코펜하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임태형 thlim@kotra.dk

□ 전 세계 개인소득세 조사 결과

 ○ KPMG가 전 세계 87개국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이 세계 최고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덴마크의 전체 소득 중 세금 비율은 평균 59%이며, 뒤를 이어 스웨덴은 55%, 네덜란드가 53% 수준

 ○ 조사에 참여한 87개국 중 단지 7개 나라만이 소득세 부담을 높여왔으며, 33개국은 지난 6년간 개인소득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조사

  - 프랑스의 경우 8% 이상 소득세 부담을 낮췄으며, 스웨덴도 2%를 경감한 반면, 덴마크는 과거의 소득세 수준을 유지

 ○ 87개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28.8%로 과거에 비해 평균 2.5% 감소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

  - KPMG에 따르면 이런 개인소득세 경감 추세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며, 기업의 법인세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높은 개인소득세로 창업활동 위축

 ○ OECD는 덴마크의 높은 개인소득세 부담이 창업 의지를 꺾는 요소로 작용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

  - OECD의 기업가 기업가 정책연구 보고에 따르면 높은 개인소득세율은 기업가 정신 및 개인의 창업의지를 위축시키는 한편, 고급인력 유치에도 불리한 것으로 평가

  - 개인 소득은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 도전적인 창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설명

 ○ 덴마크 경제산업부도 이런 OECD의 지적에 동조하며,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기업가 정신 고취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향후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

□ 시사점

 ○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덴마크 복지정책의 근원은 개인과 기업의 세금으로 향후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세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도 파견직원과 현지직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로,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조건이 문제점이 돼 왔음.

 ○ 향후 창업정신 고취 및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개인소득세에 대한 개혁이 이뤄진다면, 덴마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Børsen지, Invest in Denmark 투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