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보고일자 : 2007.8.21.

나범근 콸라룸푸르무역관

rabungle@lycos.co.kr

□ 행정처리 시스템(Public Delivery System) 개혁 배경

 ○ 장기 국가발전 목표인 ‘Vision 2020’의 달성을 통해 2020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는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

  - 사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처리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말레이시아 공공기관의 관료주의 및 불투명하고 느린 행정 처리로 인해 국내외 기업인의 불만이 높았음.

  - 예로 작년 World Bank 리포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이나 창고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281일로 나타나 동남아 주변국인 태국(127일), 싱가포르(129일), 베트남(133일)에 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후진적인 행정처리 모습을 보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 행정기관의 부정부패를 미연에 예방하고 행정처리 속도를 개선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처리 시스템(Public Delivery System) 개혁에 착수

  - 2007년 2월 7일, 수상실(Prime Ministry Office) 산하에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지원 태스크포스 팀(Pemudah)’을 가동해 관료주의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작업을 꾸준히 추진

  - 본 태스크포스 팀은 향후에도 관련 정책검토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

□ 분야별 행정처리 시스템 개선의 구체적 성과

 ○ 사업개시

  -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Malaysia)의 회사설립 승인기간이 다음과 같이 대폭 단축

   · 신규사업 라이선스 등록이 기존 3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

   · 기업명 승인이 5일에서 1일로 단축

   · 회사 설립 소요기간 5일에서 1일로 단축

   · 사업 라이선스 갱신이 1일에서 15분으로 단축

 ○ 라이선스

  - 환경청(Department of Environment)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5주로 대폭 단축

  - 직무안전 및 건강청(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은 기계와 공장에 대한 직무안전 허가 및 증명서 발급을 2주~45일 이내로 단축

  - 온라인을 이용,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신청 및 승인을 위한 전자지원 시스템(BLESS-Business Licensing Electronic Support Service)이 올 10월부터 가동될 예정. 본 서비스의 도입으로 기존의 복잡한 신청절차를 통합할 수 있어 라이선스 발급 소요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임. 본 서비스는 10월에 제조업 부문에 먼저 도입된 후 향후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

 ○ 고용

  -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의 현지거주를 위한 비자(work pertmit) 처리기간이 기존 2주일에서 7일로 단축

  - 전문직 방문 비자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세금

  - 현지 국세청(IRB-Inland Revenue Board)은 세금환급 소요기간을 기존 1년에서 향후 14~30일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

  - 부동산 이전에 대한 인지세평가(valuation of Stamp Duty) 소요기간이 기존 26~28일에서 현재 2일로 단축

□ 행정처리 개선 등에 힘 입어 올해 외국인 투자 급증

 ○ 2007년도 대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

  - 2007년 1~5월 외국인 투자액은 총 36억5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도 전체 외국인 투자액인 55억1000만 달러의 66%를 이미 초과하는 등 외국인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산업별 대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액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산업이 20억4000만 달러를 유치,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고, 석유 및 석유화학(8억5000만 달러), 비금속광물(2억5000만 달러), 화학 및 화학제품(1억5000만 달러), 기계 및 설비류(9700만 달러) 산업 순으로 나타남.

 말레이시아의 산업별 주요 외국인 투자유치액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MIDA

 ○ 국가별 투자를 살펴보면 이란(8억7400만 달러), 네덜란드(6억5400만 달러), 일본(5억1800만 달러), 싱가포르(3억7900만 달러), 미국(2억9900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억4600만 달러를 투자, 대 말레이시아 투자 7위국으로 조사됨.

자료원 : 말레이시아 투자진흥기관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