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각종 운송 시스템 현대화 본격 추진

-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망 신축 및 개보수 프로젝트에 주력 -

보고일자 : 2007.8.17.

김병권 알마티무역관

bkkim@kotra.or.kr

□ 카자흐스탄 정부『2006~2015 교통혁신전략』단계적 추진

 ○ 카자흐스탄 국가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국의 운송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려는 교통혁신전략이 1단계로 2006~11년 상반기까지 시행되고, 2단계는 2011년 상반기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예정. 이 같은 교통 인프라 개발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총 260억 달러에 달하며, 기본적으로 국가기금에서 충당하고, 일부는 외국차관을 도입하며, 나머지 교통망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은 외국인투자자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

 ○ 1 단계 교통혁신전략에서는 고속도로 신축, 철도망 개보수, 도시시내 - 외곽도로 신축 또는 개보수 ․ 항공 항만시설 정비 등 교통망을 총체적으로 재구축하고, 2 단계에서는 오일·가스 개발전략 추진에 맞춰 독립적인 운용을 갖는 오일·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

 ○ 일반적으로 상품 무역거래 최종가격에서 차지하는 운송비 부담률은 철도운송의 경우 4%, 트럭운송의 경우 4.5%인데 반해, 카자흐스탄은 교통인프라의 낙후로 철도운송 8%, 트럭운송 11%를 각각 차지해 이 나라 경제성장의 장애요건으로 작용

 ○ 교통인프라가 크게 낙후돼 그로 인한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06년 교통 인프라 이용률은 전년에 비해 화물 물동량 및 매출액이 각각 5%,11% 증가했고, 승객 이용수 및 매출액이 각각 7%,10% 씩 증가해 교통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

 ○ 2006년 교통 인프라 개발에 소요된 예산만도 정부조달예산 99억 달러를 포함해 민자유치 또는 차관유치 등 총 141억 달러에 달함. 앞으로 이 나라 정부는 교통혁신전략 추진에 소요될 예산을 국가혁신기금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조달하고, EBRD·ABD·World Bank·IBD 등의 차관을 유치하며 나머지는 프로젝트별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

□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Breakthrough Projects』 철저 시행 지시

 ○ 최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가경제 발전계획인 산업혁신전략 시행에 있어 교통혁신전략이 선행적으로 추진돼야 경제발전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1개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30개의 『Breakthrough Projects』중에서 교통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우선 시행토록 지시

 ○ 주요한 교통인프라 『Breakthrough Projects』는 다음과 같음.

   - 중국-카자흐스탄 연결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추진

   - 트럭운송 최신 정보기술시스템 도입 및 국제수준의 도로 관련법 도입

   - 노후 항공기 교체 및 지방공항 재건설(Aktau, Aktobe, Pavlodar, Shymkent, Kostanay)

   - Aktau 항만시설 확대

   - 고속도로 확대 및 신축(Almaty - UstKamenogor나 Usharal-Dostyk 등)

   - 지방도로 개보수 및 신축

 ○ 실무부처인 카자흐스탄 교통부에서 이미 수립된 『Breakthrough Projects』의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으나, 기존 교통 인프라의 수준이 워낙 낙후되고 규모가 방대해 프로젝트 착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 분석

 ○ 우선 카자흐스탄의 철로가 중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철로와 규격이 맞지 않아 철도화물을 다시 옮겨 실어야 하는데, 이러한 철로 규격변경이 단순한 작업이 아님. 또한 카자흐스탄 내에 관련 현대화된 기술이 부족해 프로젝트의 조기완공이 쉽지 않고, 프로젝트 보수관리 시스템이 열악하며 공공부문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불투명한 계약시행 등이 만연해 프로젝트 시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

□ 시사점

 ○ 최근 수년간 이뤄오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은 석유·가스 및 금속광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여기에서 창출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결과임. 또한 경제구조개혁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 카자흐스탄 정보가 추진하는 각종 교통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될 기회가 출현하고 있음. 현재도 카자흐스탄의 주요도시의 아파트 시공 및 기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일부 한국 건설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카자흐스탄 정부 주도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국내 건설사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건설사가 유의할 사항은 카자흐스탄 정부 주도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공개 국제입찰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의 실세 특권계층과 중간 브로커 간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진행된다는데 점임.

 ○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유망한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려면 유능하고 신뢰성이 높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따라서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카자흐스탄 인프라 자원개발 프로젝트 분야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를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정보원 : 카자흐스탄 교통부 관계자 면담내용 종합 (www.goverment.kz, www.fiz.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