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파울루, 관료주의 팽배로 영업허가 취득 힘든 도시 2위

- 가장 힘든 도시는 마나우스…가장 쉬운 도시는 비토리아 -

보고일자 : 2007.8.8.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최근 일부 남미 국가 65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행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적 요소를 1) 영업허가 취득 기간과 2) 건축허가 취득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Municipal Scorecard” 리포트를 발표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가장 관료주의가 심각한 도시는 마나우스 시이며, 2위는 상파울루 시인 것으로 밝혀짐.

□ 세부내용

 ○ IFC는 브라질 25개 도시를 포함한 남미 65개 도시의 행정처리 평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는데, 영업허가 취득기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는 페루의 리마이며, 2위는 온두라스의 초루테카, 3위는 온두라스의 초로마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파울루는 59위, 마나우스는 61위를 각각 차지함.

 ○ 상파울루의 경우 영업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1일이며, 사업자가 평균 3차례 정도 시청 관할부서를 방문해야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페루 리마에서는 영업허가 취득 기간이 평균 6일이며, 평균 2차례 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돼 상파울루와는 달리 매우 간단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허가 취득 분야에서는 온두라스의 코마야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온두라스 초루테카, 3위는 온두라스의 푸에르토 코르테스이며, 상파울루는 29위, 마나우스는 34위를 각각 차지해 영업허가 취득 분야보다는 관료주의적 행정이 덜 심각한 것으로 들어남.    

 ○ 상파울루에서 건축허가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2일로 페루 리마의 378일보다는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11일 만에 건축허가 취득이 가능한 볼리비아 라 파스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상파울루에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평균 3차례 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마는 10차례, 라 파스는 3차례인 것으로 조사됨.

            자료원: IFC

 ○ 이 보고서에 언급된 20개 브라질 도시를 비교할 경우, 브라질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영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도시는 에스피리토 산토 주 비토리아(Vitoria), 건축허가를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도시는 쿠리치바(Curotiba)로 조사됨.

                        자료원 : IFC

□ 시사점

 ○ “ Municipal Scorecard” 보고서는 지난 200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 Doing Business” 보고서의 후속편임. 이미 그 당시에도 상파울루와 마나우스는 관료주의가 매우 심각한 도시로 지적된 바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입증함.

 ○ 상파울루 시는 IFC와 공동으로 관료주의적 관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영업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15일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울러 건축허가 취득기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브라질 및 남미 대도시들의 영업 및 건축허가 지연 등 각종 관료주의적 행정처리는 사업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암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Agência do Brasil 사이트, IFC 보고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