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에너지·고오염 업종 신용대출 제한

   보고일자 : 2007.8.2.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국가 산업정책을 대출제도에 반영

 ○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7월 6일 고에너지, 고오염 및 과잉생산 업종 중 낙후 생산설비에 대한 신용대출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분야 금융서비스 업무개선과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改進和加强節能環保領域金融服務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함.

  - ‘의견’에 따르면, 대출정책과 산업정책간 연관성을 강화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고에너지, 고오염, 생산능력 과잉업종 중 기술과 생산능력이 낙후된 경우에 대해 신용대출을 엄격히 제한함.

  - 이는 맹목적인 투자와 낮은 수준의 중복건설과 과잉 생산능력을 방지하기 위함임.

 □ 산업별로 대출제도 차별적 시행

 ○ 산업별로 대출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 장려류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대출수속을 간소화하고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제한류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자산(存量)프로젝트와 신축(增量)프로젝트를 구분해 대출을 시행할 계획으로 제한류 신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자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기간내 개선하도록 허가한 후 대출을 지원함.

  - 도태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형식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이미 허가된 대출금을 회수함.

  - 장려, 제한, 도태류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대출을 지원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함.

□ 과학기술, 기술개발 분야 신용대출 확대

 ○ 환경보호평가 심사허가문건을 은행류 금융기구의 대출허가 서류 중 하나로 명시하는 등 환경오염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함.

  - 반면, 정책성 은행은 국가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와 국가 중대 과학기술 산업화 프로젝트, 하이테크 산업화 프로젝트, 기술도입관련 프로젝트, 하이테크 제품 수출프로젝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출을 지원함.

  - 상업은행은 국가 및 성급 하이테크 기술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투자정책과 금융정책에 의거해 신용대출 관리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투자정책 및 국가와 성급계획에 입안된 하이테크기술 사업에 대해 대출을 지원함.

  -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자체개발 제품의 경우 생산에 필요한 유동자금대출을 신용대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체개발제품 생산기업의 신용한도를 심사결정해 신용한도내 신용대출과 결산관리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자료원 : 중국 인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