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야당, 5억 호주달러 규모 주택펀드 조성 제시

- 주택공급 비용절감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형태 지급 -

- 업계, 연방정부에도 동일 정책안 요구 -

보고일자 : 2007.7.30.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최근 호주의 부동산(주택) 개발 부문에 관심을 갖는 한국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호주 주택 매매 시장은 2004년을 정점으로 현재 바닥세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단,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광업 붐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퍼스 등 서호주 지역은 주택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호주 주요 도시별 주택가격지수 동향

           * 2003~04 회계연도 주택가격을 100으로 설정

           자료원 : 호주 통계청

 ○ 이민·유학 등의 증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에 유리한 투자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노동당, 5억 호주달러 규모 주택펀드 조성 제시

 ○ 4/4분기로 다가 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책 대결이 치열한 가운데 노동당 당수이자 차기 총리 후보인 케빈 러드는 5억 호주달러 규모의 “주택 구입 지원 펀드(housing affordability fund )“ 조성을 제시했음.

 ○ 이 안은 향후 5년간 매년 5만 명의 신규주택 구매자에 대해 각각 2만 호주 달러를 절감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운영방식을 보면 지방정부는 상위 정부에 대해 인프라 스트락쳐 비용·규제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고, 상위 정부는 이를 심사해 펀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급부문의 비용합리화를 통한 주택 구매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관련 협회, 정부 측에 동일 수준 정책 제시 요구

 ○ 호주 주택산업 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 HIA)는 노동당의 안이 자신들의 “residential infrastructure fund” 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부담금·조세·계획 지연 등이 주택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만큼 정부도 야당안에 부합하는 수준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 Residential Development Council은 노동당 안이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음.

□ 정부 측은 실효성 없는 안으로 평가 절하

 ○ 한편 재무부 장관인 피터 코스텔로는 야당안은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실질 효과는 가구당 650 호주 달러 전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음.

 ○ 또한 신규 펀드 조성보다는 기존 지방세 감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방(주) 정부를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이 있음.

□ 주택 관련 투자 규제

 ○ 주택, 특히 직접적인 주택 매매는 호주 정부가 비교적 다른 부문에 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상세 규제 내용은 호주투자심의위원회(FIRB)의 홈페이지 www.firb.gov.au를 참조하기 바람.

자료원 : AAP, 호주통계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