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방글라데시의 대인도 투자금지조항 철폐

- 인도·방글라데시 간 경제협력 확대 신호 -

보고일자 : 2007.7.29.

 권경무 다카무역관

kyoungmoo@kotra.or.kr

□ 주요 내용

 ○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대인도 투자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할 것으로 알려짐.

  - 인도는 그동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투자를 금지해 왔으나 이제는 파키스탄만 대인도 투자금지국이 됨.

  - 인도의 Jairam Ramesh 상무부장관은 2007년내 투자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

 ○ 인도정부는 방글라데시와 같이 투자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허가시스템으로 실질적인 투자허가는 case by case가 될 예정

  - 방글라데시의 경우 투자 예외분야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대규모 투자 및 일부 업종(의류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가

 ○ 현재 인도업체 43개사가 방글라데시의 섬유분야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목 말라있는 방글라데시는 더욱 많은 인도업체가 방글라데시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번 인도정부의 결정은 한-인도 상호간 교역 및 투자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

 ○ 한편, 인도는 방글라데시와의 육로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경지역인 Petrapole에 약 달러를 투자해 통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머지 국경무역지대인 Changrabandha, Phoolbari, 그리고 Hilli도 곧 인프라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인도간 국경무역은 연간 1억달러 이상이나 인프라 부족과 부패로 실제 정상적인 수출입보다는 밀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평가

 ○ 인도정부의 변화 사유

  - 현재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17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지만 수입은 2억5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그 동안 인도가 방글라데시 최대수입국의 지위를 누려왔으나 2006년도부터 이를 중국에게 빼앗겨 주변국에 대한 인도의 자세가 변화한 것으로 평가

  - 실제 아래 통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06년도 인도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으나 중국은 38% 이상 증가

  - 또한 Tata Group에서 제안한 대 방글라데시 철강·석탄·비료·에너지분야의 30억 달러 투자와 Jindal Group의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철강분야 투자가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인도업체들이 인도정부에 방글라데시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기 때문.

  - 만약 방글라데시에 이들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연간 1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이 가능해 철강, 비료 및 전력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해 인도정부는 적극적으로 인도 업체들의 투자를 지원중

 ○ 인도·방글라데시 경제협력의 신호탄

  - 현 정부의 경우 인도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확대 추진중

  - 예를 들어 다카-캘커타간 철로가 8월부로 정식 개통될 예정이며, 인도정부는 방글라데시산 의류를 800만 장 수입할 계획임.

  - 이번 인도정부의 결정이 방글라데시 기업의 인도투자보다 인도기업의 대방글라데시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정부관계자를 인도에 파견해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 관세의 경우 SAPTA 및 SAFTA 특혜관세 운영과 인도의 방글라데시산 영세율 제품에 대한 4%의 특별상계관세(Spectial Countervailing Duty) 부과 폐지요구중

   . 비관세 장벽의 경우 원산지증명 인증·세관협력·보세창고운영 등을 포함해 통관문제가 대부분.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Bangladesh Bank & EPB(Export Promotion Board), (  )는 증감률

          *표시는 EPZ(수출가공공단)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원 : Independent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