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조세 부담률 상대적으로 낮아

- EU 27개국 GDP 대비 평균 조세 부담률은 39.6%, 슬로바키아는 29.3% -

- 19.0%인 개인 소득세도 루마니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 -

보고일자 : 2007.6.28.

김병호 프라하무역관

bhkim@kotra.cz

□ EU 27개국, 2005년도 조세 부담률 GDP 대비 39.6% 차지

 Ο 2005년 EU 27개국의 조세 부담률(사회보장세 포함)은 2004년 GDP 대비 39.2%에서 0.4% 증가한 39.6%를 차지해 1999년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2005년 증가로 반전

  - 1995년의 조세 부담률 39.7%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높은 1999년의 41.0%보다 1.4% 적은 조세 부담률임.

  - 유로존인 EU 13개국의 경우, 2004년 39.6%에서 39.9%으로 소폭 증가

 Ο EU 27개국중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30% 미만인 국가는 루마니아(28.0%), 리투아니아(28.9%), 슬로바키아(29.3%) 및 라트비아(29.4%)이며, 50%를 넘는 국가는 스웨덴(51.5%) 과 덴마크(50.3%)임.

 Ο EU 27개국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미국 및 일본의 조세 부담률과 비교 약 13% 정도 높은 편임.

□ 소비 및 자본에 대한 조세 부담은 증가세이며, 노동세는 정체 상태이나, 아직도 높은 수준

 Ο 노동세 감소에 대한 전반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5년 EU 27개국의 평균 노동세는 35.2%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섬.

  - 각국별 GDP 대비 노동세 부담은 말타(22.1%), 사이프러스(24.6%), 영국(25.55), 아일랜드(25.6%)에서 프랑스(42.1%), 벨기에(42.8%), 이탈리아(43.1%), 스웨덴(46.4%)로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EU 신규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GDP 대비 노동세 부담률은 각각 34.2%와 26.7%를 기록

 Ο EU 27개국의 GDP 대비 소비세 부담률은 2001년 20.5%에서 2005년 22.1%로 상승.

  - 각국별 GDP 대비 소비세 부담은 덴마크가 33.7%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스웨덴(28.1%), 핀란드(27.6%)가 따르고 있음.

  - 스페인, 리투아니아 및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16.3%, 16.5%, 16.9%를 기록

 Ο EU 27개국의 자본세 부담률은 2004년 25.3%에서 2005년 27.3%로 상승했으며, 국가별 차이가 상담히 큰 편임.

  - 덴마크(46.5%), 아일랜드(41.4%), 프랑스(38.9%)가 가장 높으며, 에스토니아(8.1%), 리투아니아(11.4%)가 부담률이 낮음.

EU 27개국 경제 활동별 조세 부담률

(단위 : %)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 2006년도 슬로바키아 소득세는 19.0%로 EU 27개국 중 루마니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Ο 2006년도 EU 27개국의 개인소득세는 덴마크가 59.0%로 가장 높고, 루마니아가 16.0%로 가장 낮음.

  - EU 27개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38.7%이며, 유로존 EU 13개국의 평균 세율은 44.8%임.

정보원 : Eurostat, Sario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