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출촉진지대(ZPE) 활성화 법안 상원 통과

- 현재 17개 지역에 ZPE가 설립돼 있으나 실제로는 방치 상태 -

보고일자: 2007.6.23.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 ZPE(Zona de Processamento de Exportação)는 1989년 조제 사르네이(José Sarney) 전 대통령이 창안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발전 및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음.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개념의 수출진흥 단지로 입주 업체에는 각종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는 물론 통화 선택의 자유(달러 또는 헤알)가 주어짐.

□ 현 상황

 ○ 현재 브라질 전국 17개 지역에 ZPE가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 기초적인 산업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단지 운영을 위한 법안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이번에 ZPE 활용 법안(PLS 146/96)이 10여년 만에 상원을 통과하고 의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둠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ZPE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번 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이미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부 ZPE 단지의 경우 종합적인 세관 시스템 확정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통관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돼 ZPE가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현재 설립돼 있는 17개 ZPE의 경우 16개는 수출촉진단지 개념의 공업단지이며, 마토 그로소 도 술(Mato Grosso do Sul) 주에 위치한 코룸바(Corumba) 공업단지는 마나우스 무역지대와 유사한 개념의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로 구분됨.

 ○ ZPE 중 토칸친스(Tocantins) 주의 아라과이아(Araguaia), 산타 카타리나(Santa Catarina)주의 임비투바(Imbituba), 리오 그란데 도 술(Rio Grande do Sul) 주의 리오 그란데(Rio Grande),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주의 테오필로 오토니(Teofilo Otoni) 등 4개 단지는 이미 기본 산업 인프라를 완비했으며, 연방정부의 세관업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인센티브

 ○ ZPE 입주 기업은 사회기여세(PIsCofins), IOF(금융거래세), IPI(공산품세), IR(소득세) 등이 면제되며, 생산량의 80%는 수출용, 20%는 내수시장용으로 구분해서 판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현재 브라질에서 유일한 자유 무역지대인 마나우스 지대는 상파울로 및 주요 도시와 상당한 거리에 덜어져 있어 물류 비용이 큰데다가, 최근에는 인센티브 관련 입주 업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조만간 17개 지역의 ZPE가 활성화될 경우, 보다 많은 업체 유치를 위해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브라질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코룸바 무역 자유지대 비롯한 기타 ZPE 입주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진출 방안으로 사료됨.

자료원: 공영 통신사 Agencia Brasil 기사, 브라질 상. 하원 사이트, 기타 인터넷 뉴스 사이트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