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3의 신특구, 쓰촨성 청두시와 총칭직할시 동시 선정

- 시범구 성공의 핵심 과제는 ‘三農문제’의 해결 -

- 서부대개발의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청위(成渝)경제구 발전 가속화 -

 

보고일자 : 2007.6.12.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총칭직할시와 쓰촨성 청두시, 첫 번째 ‘全國統籌城鄕綜合配套改革試驗區(중국 도농 종합개혁시범구)’ 로 지정

 

 ○ 2007년 6월 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언회의 총칭직할시와 청두시에 국가 도농 종합 개혁 시범구 설립 비준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고, 모든 영역에 전면적인 체제개혁을 실시, 중점영역 및 관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 우선 개혁을 실시하며, 대담한 창의를 통해 도농발전의 체제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도농 간의 조화로운 경제·사회발전 촉진할 것을 요구함. 이를 통해 전국 차원의 개혁심화를 촉진하며, 과학발전 및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 시범작용 및 선도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함.

  - 이번 시범구는 2005년 6월 상하이 푸동신구의 국가 종합 개혁 시범구 지정, 2006년 5월 텐진 삔하이신구의 국가 종합 개혁 시범구 지정 이후 3번째로 지정된 국가 종합개혁 시범구임.

  - 이번 시범구 지정은 전국 19개 지역이 중앙 정부에 시범구 신청 이후 2007년 ‘全國兩會’ 기간의 토론과 현지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됨.

 

 ○ 관련 인사에 따르면, 국무원의 총칭직할시와 청두시에 ‘국가 도농 종합개 혁 시범구’ 설립 비준은 중서부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 배치의 하나로 국가의 과학발전관 실행, 조화로운 사회건설 추진의 중요한 조치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함.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광동성의 썬전, 상하이 푸동, 텐진의 삔하이 등의 3대 경제 시범구가 동부 연해지역의 빠른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며, 중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늦은 지역으로 중서부지역에 도농 종합 개혁 시범구를 설립하는 것은 중서부 발전의 가속화와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함.

 

 ○ 2007년 6월 9일, 청두시에서 열린 ‘중국경제 50인 포럼’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 양웨이민(楊偉民)은 ‘도농 종합 개혁 시범구의 성공적인 실시로 전국 도농 통합 발전의 시범 및 선도작용을 하자’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청두시와 총칭직할시에 시범구를 설립하는 것은 세 가지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밝힘.

  - 도농 이원화 구조 체제 메커니즘 개혁 가속화 필요

  - 조화로운 사회체제 건설의 탐색 필요

  - 중서부지역 발전 모델의 탐색 필요

 

 ○ 또한 양웨이민은 도농 종합개혁 발전의 최종 목표는 ▷ 농촌 주민 및 도시의 농업노동자와 가족이 도시민과 동일하게 경제·문화·정치·사회건설 참여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 의무교육, 공공위생, 의료 보장, 최저생활 보장 등 균등화된 공공서비스 향유하며 ▷ 또한 물, 전기공급, 통신, 교통, 환경보호 등에서 동질화된 생활조건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다고 밝힘.

 

     

     - 양웨이민 부비서장            - 중국 경제 50인 포럼(2007년 6월 9일 청두시 개최)

 

□ 총칭직할시와 쓰촨성 청두시 동시 시범구 지정 배경
 

 ○ 최근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로 평균 가처분 소득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의 경우 도농 간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평등지수를 반영하는 엥겔 계수가 위험 경계선에 이른 상황임. 이는 중국 정부가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데에 있음.

 

 ○ 청두시는 2003년부터 도농간의 통합발전을 위한 관련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이미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현지 실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총칭직할시는 1997년 6월 직할시 승격 이후 삼협댐 지역 100만 명 이주 사업, 농촌 부민, 노후공업 기지 진흥 및 국유기업 개혁, 생태 환경 보호 및 건설 등 ‘四件大事(4개의 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음.

 

 ○ 청두시와 총칭직할시는 ‘대도시, 대농촌’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형도시로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차이가 매우 크며, 도농 이원화 구조 모순이 두드러진 지역임.

  - 총칭직할시는 3100만 명의 인구 중 농촌 인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 수준은 4:1 정도임. 총칭은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음.

  - 청두시는 1100만 여명의 인구 중에 농촌 인구가 600만 여명으로 소득수준은 2.58 대 1 정도로 역시 도농의 차이가 비교적 큰 지역임.

 

□ 총칭직할시와 청두시의 도농통합개혁 추진 방향

 

 ○ 총칭직할시

  - 공공재정 시스템, 호적제도, 토지 관리 및 사용제도, 사회보장제도, 농촌시장시스템, 행정 시스템 등 6개 방면에서 통합 도농 종합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청두시

  - 통합 도농계획 추진, 기층 자치조직 건립, 통합 도농산업 발전, 도농 통합 행정관리 시스템, 도농 전역의 인프라 건설 및 관리 시스템, 도농 간 균등화된 공공서비스 보장시스템, 도농 통합 사회보장 시스템, 도농 통일 호적 제도 등 8개 분야를 우선 중점 개혁하고 조화로운 사회 발전을 가속화 추진 예정임.

 

□ 총칭직할시와 청두시의 ‘국가 도농 종합 개혁 시범구’ 지정의 특징

 

 ○ 과거 중국의 개혁은 농촌 개혁, 국영기업 개혁 등 단독 영역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갈수록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부조화, 불균형 발전 등으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과거 금융을 중심으로 현대화 서비스업 발전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 푸동신구, 현대 제조업 및 물류업의 중점 발전을 추진하는 텐진의 삔하이 신구와는 달리 도농 간의 통합 개혁 시범구로 지정됐다는 데에 있음.

  - 이번 시범구 성공의 핵심과제는 ‘三農(농업, 농촌, 농민) 문제’ 해결로 다방면의 도농 격차 해소에 있음.

 

 ○ 상하이, 텐진의 신구와는 달리 이번 시범구 지정은 중앙의 정책적인 지원 외에 재정지원 및 각종 우대정책은 지원되지 않으며, 중앙은 시범구 집행 권리의 일부를 지방에 양도하고,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창의와 개혁 시도를 통해 진행하는 시범구로 지방의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하달문을 통해 대담하게 부딪히고 시도하라(大膽創新)는 지시를 내림.

 

 ○ 이 시범구 지정은 중서부지역 발전 및 중국 국가 전역의 도농 통합발전의 시범 및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심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청위(成渝)경제구 지역 전문가의 반응

 

 ○ 重慶工商大學 부학장 랴오위앤허(廖元和)

  - 이번 시범구 지정은 총칭직할시와 청두시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하며, 체계적인 시장경제메커니즘을 통해 서부지역 도농 이원화 구조 개혁 및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를 심화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국가의 과학발전관에 따라 청위 지역에 종합 개혁 시범구 설립을 통해 전국의 도농 통합 발전을 경험을 제공을 통해 중국 전역의 도농 개혁 발전 촉진 작용을 할 것이며, 총칭직할시와 청두 지역의 경제 협력 발전으로 향후 국가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사천성 사회과학원 학술고문 및 박사생 지도 교수 린링(林菱)

  - 린링은 이번 시범구 지정은 상하이의 푸동신구, 텐진의 삔하이신구와는 달리 시범구의 중점이 ‘도농통합개혁’으로 서부지역은 도농 이원화 구조가 심각한 지역으로 도시 중심과 주변 농촌의 격차가 심해 어떻게 격차를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음.

  - 시범구 발전은 중국 서부지역 및 중국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며, 각종 시스템 및 정책의 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중국 서부지역에 중국 제3의 신특구인 ‘국가 도농 종합개혁 시범구’를 설립하는 것은 도농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후진타오 정부가 내세우는 ‘조화로운 사회발전’이라는 정책과도 부합되는 조치임.

 

 ○ 서부 지역에 ‘국가 도농 종합 개혁 시범구’를 설립하는 것은 도농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대담한 개혁을 통해 중서부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도농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경험 제공 및 선도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음.

 

 ○ 또한 이번 시범구의 설립은 중국 정부가 2000년부터 실시한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서부 지역의 특대형 도시인 총칭직할시와 청두시를 하나로 엮는 청위경제구의 발전을 통해 서부 지역 발전 및 서부대개발의 심화 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청위(成渝)경제구 관련 자료는 news.kotra.or.kr 의 해외투자 뉴스 4월 25일자 ‘청두-총칭경제권, 중국의 ‘제4의 경제 성장축’ 될까?’ 참고

 

 

자료원 : 四川日報, 新華網, 第一財政日報, 上海證券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