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에너지·고오염산업 억제정책 발표

- 친환경업종중심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조정 -

- 가공무역금지목록 수정도 언급 -

보고일자 : 2007.6.8.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에너지소모량 절감목표 제시

 ○ 국무원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세부조치를 명시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종합업무방안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節能減排綜合性工作方案的通知)를 지난 5월 23일 발표함.

  - 이 통지는 10대 에너지절약사업과 수질오염 처리사업을 장려하고 연료세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또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1.5 규획강요’(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에 따라 11.5 기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을 10.5기간보다 20%가량 낮추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도 10%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함.

  - 중국내 올 1/4분기 총 이산화황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력, 철강, 유색, 건자재, 석유가공, 화공 등 6대 고에너지 업종의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하면서 고에너지산업의 에너지 소모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오염배출량 감소 목표 수립

 ○ 통지는 에너지절감배출 종합성 업무방안으로 2010년까지 GDP 1만 위앤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5년 표준석탄 1.22톤에서 1톤 이하로 20%가량 낮추고 공업부가가치 단위당 용수량을 2005년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함.

  - 2010년까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10% 줄이고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5년 2549만톤에서 2010년까지 2295만톤으로 줄이는 한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1414만톤에서 1273만톤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명시함.

  - 2010년까지 전국의 도시폐수 처리율을 70% 이상, 공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률을 60% 이상에도 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함.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가공무역금지목록 수정 언급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발표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고에너지, 고오염업종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 외국인투자업종을 고도화할 방침임.

  - 이외에도 저부가가치, 환경오염업종이 많은 가공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가공무역금지목록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연내 고에너지 제품 한도액 표준 발표될 듯

 ○ ‘통지’는 고에너지 소비제품 에너지소비한도액 국가강제성표준을 연구제정하고 지역별로 빠른 시일내 주요 에너지 소비제품과 대형 공공건설에너지 소비 한도액 표준 연구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올해안으로 조강, 시멘트, 화력발전, 알루미늄 등 22개 항목에 대한 고에너지소비 한도액 국가 강제성표준과 고에너지 전기제품 전기소비한도액 표준, 연료소비량 제한표준, 용수절약, 원자재절약, 폐기제품 회수, 재활용 등 표준을 제정할 예정임.

□ 오염물 배출, 용수 사용료 인상 전망

 ○ ‘방안’은 각종 용수사용료에 대해 사용량에 비례해 계단식으로 비싼 요금제를 도입해 국가산업정책에 규정된 제한류, 도태류 업체의 용수 과다사용에 대해 징벌성 사용료를 징수하고 보상치수원가원칙(補償治理成本原則)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을 상향조정한다고 제시함.

  - 기존 ㎏당 이산화황 배출비 0.63위앤을 3년에 걸쳐 Kg당 1.26위앤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COD 오염물 배출비 표준을 상향조정해 국무부 관련부문 심사허가 후 시행할 방침임.

  - 도시 수질오염 처리비를 톤당 평균 납부금 표준원칙에 따라 0.8위앤 이상으로 징수하고 쓰레기 처리 납부금 표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임.

□ 낙후설비 도태추진, 고에너지기업에 대해 세금부담 늘려

 ○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감소 설비투자의 경우 증치세 매입세를 공제하고 자원종합이용 제품에 대해 증치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한편, 기업 종합이용자원과 국가산업정책 규정에 부합하게 생산된 제품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시 소득을 감산한다고 명시함.

  - 에너지 사용이 많은 철강, 비철금속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에 대한 기존 세금감면 혜택을 철폐하는 한편, 11.5기간 중 도태대상 생산설비 리스트를 발표함.

 ‘11.5’기간 도태예정인 낙후생산설비 일람표

          주 : ‘상다야샤오’(上大壓小)는 에너지 소모가 높고 고오염인 소규모 화력발전설비를 뜻함.

자료원 :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