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가짜 외국투자기업 범람

- 세금회피 목적으로 내자기업이 우회투자 -

보고일자 : 2007.5.31.

성병훈 우한무역관

bhsung@kotra.or.kr

□ 심천 제조업체, 가짜 외국투자를 통해 400만 위앤 세금절약

 Ο 심천 사징쩐(沙井鎭)에 있는 종업원 500명, 공장면적 3000평방미터 남짓의 중소규모를 갖춘 한 전자설비 생산업체는 세금절약을 위해 최근에 홍콩 투자업체로 변신했음.

  - 2004년 이 회사 Chen 사장은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400만 홍콩달러였음.

  - 그런 후 홍콩에 설립한 회사 명의로 심천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외국투자기업으로 변신하게 되고, Chen 사장 또한 외국투자기업 사장으로 변신하게 됐음.

  - 실제 업무나 생산제품 등에 대한 아무런 변화 없이 명의만 홍콩기업으로 변신해 이 회사는 중국정부가 외국투자기업에 부여한 세금감면혜택을 통해 한 해에 400만 위앤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 것임.

 Ο 중국기업이 홍콩 등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은 매우 손쉽다고 함.

  - 절차를 알아보면 기업은 먼저 외국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현재 외국에 기업 설립절차를 대행해주는 중개회사가 광동성 등지에는 매우 많다고 함.

  - 홍콩에는 기업설립에 따른 자본금의 최저액이나 최고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자본금이 법인계좌로 꼭 입금돼야 하는 규정도 없다고 함. 현재 대부분의 개인유한책임공사의 경우 1만 홍콩달러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다고 함.

  - 회사설립, 구좌개설 등 기업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중개업체가 모두 대행해 주며 Chen 사장은 중개수수료로 1720홍콩달러를 지불했다고 함.

□ 광동성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가짜 외국투자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임.

 Ο 심천 사징쩐(沙井鎭)에는 17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 1200개 기업이 외국투자기업이라고 함.

  - 광동성의 한 관리는 이와 같이 내자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신한 케이스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작년도부터 국가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법인설립 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볼 때 이러한 가짜 외국투자기업이 광동성에 매우 많다"고 함.

 Ο 주하이(珠海) 공업단지내 산뚜쩐의 경우 15%의 최고우대 소득세율을 적용해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가짜 외국투자기업이 매우 많다고 함.

□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가짜 외국투자기업이 많을 것으로 추정

 Ο 최근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는 프로젝트 수를 기준으로 홍콩이 50% 이상을 차지해 1위이고 영국령 버지니아군도가 2위이며 케이만 군도 사모아 군도 등의 투자프로젝트 수도 매우 많음.

  - 이들 지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중국 자본이 이곳을 경우해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소득세율 통일로 줄어들 전망이나 주의 필요

 Ο 중국은 최근에 기업소득세율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관계없이 25%로 통일했음. 이에 따라 가짜 외국투자기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Ο 중국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회사규모가 크고 기업경영이 선진적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거래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현지기업보다는 높은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 가짜 외국투자기업은 지역적으로는 광동성에 분야별로는 전자부품, 철물제품분야에 매우 많다고 하니 거래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