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기업소득세법과 이전가격관리

- 향후 한국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 증가 예상 -

- 이전가격 문서화는 현시점서 이전가격 리스크 관리위한 최소한의 준비 -

보고일자 : 2007.5.31.

고상영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신 기업소득세법으로 이전가격 관리강화 예상

 Ο 중국 정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전체 세수가 RMB 93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내자기업 1340억↓, 외상투자기업 410억↑)

 Ο 2008.1.1부터 시행되는 신기업 소득세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세금체계의 간소화

  - 세원의 확대

  - 세율 인하

  - 엄격한 관리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곧 발표될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근거 규정 제공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이전가격 리스크 및 관리비용 증가 예상

   · APA, 원가분담약정의 근거규정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장려

□ 신기업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 신기업 소득세법의 시사점

 Ο APA, 원가분담 약정 등을 장려함과 동시에 중국 이익의 국외유출 방지라는 양면적 성격 국제 사례에 비해 중국의 APA 체결숫자는 매우 부족해(현재까지 2건) 현재 지방세무국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Ο 향후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될 것임.

□ 향후 대응방안

 Ο 이제까지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타이완 기업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왔으나, 향후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Ο 신 기업소득세법의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한 이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설립 초기부터 일관된 이전가격정책 유지 - 본사의 정책과 일관성

  -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 및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준비(곧 제정화될 문서화 규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사실관계와 변화하는 환경 반영)

  - 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APA 추진

자료원 : pwc 나상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