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화관리국, 외화 유입실태 검사

- 위법자금 유입의 단속 강화 -

 

보고일자 : 2007.5.31.

윤선민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불법 외화자금 유입 검사, 단속강화

 

 ○ 외화 관리국은 5월 18일, 2007년 4월부터 연해 지역의 10개 성, 시에서 외화의 유입, 인민폐 환전(외화의 인민폐로의 환전)의 실태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관계 기업 등을 검사하고 있다고 공표함.

 

 ○ 무역흑자의 증대, 외화준비의 증대, 국내의 유동성 과잉상황이 지속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불법 단기투기 자금유입 단속강화를 향한 조치로 보여짐.

 

□ 검사지역

 

 ○ 외화관리국에 따르면, 검사는 07년 4월부터, 연해 지역의 광동성, 강소성, 절강성, 산동성, 복건성, 요녕성, 영파시, 청도시, 하문시, 대련시의 10성·시

 

□ 검사 목적

 

 ○ 외화자금 유입, 인민폐 환전·환전 후 원자금의 사용에 관한 전체 상황의 전면적 파악

 

 ○ 부정·위법 자금의 유입, 인민폐환전, 환전 후 인민폐 자금의 사용 경로, 방법, 구조 및 주요 취급방법을 파악, 글로벌 단기 투기자본의 유입을 효율적으로 억제, 단속

 

 ○ 외화관리정책 실시효과 점검, 외화관리 관련 위법행위 단속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억제를 통한 건전하며 빠른 국민경제발전 실현

 

 ○ 외화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검사의 대상이 된 10개 성, 시의 외화 수취액, 인민폐 환전액의 합계가 전 중국 합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지역 외화자금 상황을 검사하는 것으로, 중국 전체 상황파악을 기대하고 있음.
 

□ 검사대상 및 기간

 

 ○ 검사 대상

  - 중국내에서 외화자금을 받아 인민폐 환전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내외자은행과 그 지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 외자계 기업

  - 중국 국내기업·사업 단위

  - 중국 주재 외국기관

  - 개인 등 각종 주체

 

 ○ 검사 대상 기간

  - 2006년 1월 1일~2007년 3월 31일이며

  - 이 기간 내 발생한 외화수취, 인민폐 환전업무, 인민폐 환전 후의 인민폐 사용 상황을 검사해 필요하다면 기간을 소급, 혹은 연장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중점 검사대상

  - 화물 무역, 서비스무역 항목 내에 있어서의 외화의 수취·인민폐환전

  - 외자계 기업의 자본금 유입·인민폐환전

  - 외채·무역 융자를 통한 자금 유입·인민폐환전

  - 개인에 의한 외화 자금 유입·인민폐환전

  - 중국 기업의 우회투자 외화자금 유입·인민폐 환전

  - 「지하 금융」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인민폐 환전

 

□ 무역을 명목으로 한 자금 유입의 존재를 지적

 

 ○ 외화관리국에 따르면, 검사는 4월 9일부터 개시돼 5월 말 제1차분이 종료되지만, 무역·투자 등의 항목에서 일부에 비정상적인 현상의 존재가 현시점에서 이미 판명됨.

 

 ○ 외화 관리국은 향후 불법 단기자금의 유입, 인민폐 환전행위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검사로 밝혀진 문제점에 대응, 외화관리 개선·강화 도모를 통해 단기자본 유동에 의한 영향을 방지해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도모
 

 ○ 외화관리국의 호효련국장(중국 인민 은행 부행장)은 외화자금에 관한 좌담회의 석상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수지의 흑자·불균형 문제를 중시하고 있어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촉진을 거시경제의 기본적 안정유지를 위한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서 생각한다."고 밝힘.

 

 ○ 또한 "2007년 이후 외화자금 유입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외화준비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도모하는 임무가 곤란하게 됐다.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촉진은 외화 관리 부문의 중심업무이며, 적절한 실시가 필요하다. 외화검사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며, 충분히 그 역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 연구원의 4월 말에 발표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 이후 수출증가는 비정상적인 점이 있으며, 허위수출이 존재한다고 함. 이 보고에서 2006년 8~12월 허위수출을 통한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75억 달러 증가해 무역흑자 총액의 17％에 달했다는 시산을 발표, 무역을 명목으로 대량의 자금이 유입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음.

 

 

자료원 : JETRO 通商弘報